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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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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이 종중에 종중소유 토지수용보상금의 분배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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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종중의 종원 모두 사망시 그 재산은 상위종중에 귀속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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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원이 바로 어업권상실 손실보상금지분 재분배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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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 행방불명시 국유재산법상 공고만으로 국유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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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이 분양회사인 경우 재건축조합측 매도청구권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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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로 사용시 전유부분으로 변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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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습득한 자의 유실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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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법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하지 않은 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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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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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가 공부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소유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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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로 제공된 토지의 특정승계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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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을 포기한 소유자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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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명의를 빌려 경락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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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가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 소유권 귀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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