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
|
법인명의 예금의 거래인감 변경신고시 은행의 주의의무
|
|
파출수납해 온 은행직원이 예금주 몰래 예금을 인출한 경우
|
|
처가 남편명의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
|
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경우 남편의 책임
|
|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소유 주택을 처가 매도한 때 그 효력
|
|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자의 배우자에게 법률행위대리권이 있는지
|
|
훔친 인감증명으로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한 경우 표현대리 여부
|
|
건축공사 수급인이 임의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 그 효력
|
|
인감증명서를 도용 당한 본인의 표현대리책임 성립 여부
|
|
소유자 인감증명서의 소지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그 효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