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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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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파기토록 한 시민단체 간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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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의 창고에 불이 난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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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제품 제조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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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소음ㆍ진동 증가로 양돈업자의 폐업시 도로공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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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일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송금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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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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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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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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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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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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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의 배관파열로 물이 샐 경우 위층 임차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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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숙사에서 발생한 직원들간의 구타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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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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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통신 게시물의 삭제에 대한 법적근거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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