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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증인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항상 재심청구사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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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이 법원의 법령해석ㆍ적용권한에 대해 기속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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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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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기각판결 중 항소하지 않은 부분을 항소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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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의 불특정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재소의 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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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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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지급 판결의 기판력이 연체차임 채무의 부존재에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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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반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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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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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에 서명을 하고 난 후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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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가 사기ㆍ강박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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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에서 패소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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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ㆍ피보험자간 손해배상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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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불이익한 자백을 할 경우 법원이 석명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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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송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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