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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곽태훈
- 학력 .
- 경력 現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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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훈세무2023-10-01
#미납세반출 #담배소비세 #담배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납세의무 #징수유예 #세율 #보관
담뱃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의 의미담뱃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의 의미 -
곽태훈세무2022-12-01
#체납처분 #납세의무 #납세의무자 #증여 #증여세 #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납부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자만이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자만이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
곽태훈세무2019-11-01
#명의신탁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 #조세회피 #연대납세의무 #증여세신고의무 #부과제척기간 #증여의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신고의무 문제 없나?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신고의무 문제 없나? -
곽태훈세무2017-06-01
#중복세무조사 #중복세무조사예외 #2개이상의사업연도 #재조사예외허용 #중복세무조사허용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선고 2014두6562, 2017.4.27. 판결)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선고 2014두6562, 2017.4.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