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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성수현
- 학력 .
- 경력 現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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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결손금 #감액경정 #사업연도 #법인세 #불복 #법인세법 #경정청구 #납세 #공제 #과세표준 #이월결손금
결손금 감액경정 절차가 위법한 경우 그 위법성을 후속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어결손금 감액경정 절차가 위법한 경우 그 위법성을 후속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어 -
세무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이월공제 #세액공제 #연구비 #소급과세금지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세액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독립세 전환 전 지출한 연구비를 개정 지방세법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이월세액공제 가능한지법인지방소득세에서 독립세 전환 전 지출한 연구비를 개정 지방세법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이월세액공제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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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양도차익 #국내원천소득 #취득가액 #증여재산 #증여 #양도 #시가 #이월과세 #법인세
외국법인의 수증자산에 대하여 국내 세법 규정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제한없이 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6두39290, 2016.9.8. 판결)외국법인의 수증자산에 대하여 국내 세법 규정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제한없이 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6두39290, 2016.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