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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학력 -
- 경력 現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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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025-05-02
#부생가스 #배기가스열 발전 #지방세법
부생가스 또는 배기가스열을 이용한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부생가스 또는 배기가스열을 이용한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
세무2024-08-01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소외회사 #소유주시식 #수익 #익금 #자본거래 #법인주주 #개인주주
법인이 개인 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를 통하여 분여받은 이익도 익금에 해당법인이 개인 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를 통하여 분여받은 이익도 익금에 해당 -
세무2023-07-01
#증여세 #합병 #회계법인 #평가기준일 #상속세 #세무법인 #부당행위계산 #사업연도 #상속개시일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 호의 추정사유가 있다면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에 사용할 수 없어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 호의 추정사유가 있다면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에 사용할 수 없어 -
세무2022-09-01
#상속 #조세채무 #납부 #취소 #증여 #국가 #범위 #수익자 #부동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납부할 의무 지울 수 없어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납부할 의무 지울 수 없어 -
세무2022-06-01
#과점주주 #주주명부 #취득세 #특수관계인 #법인 #자산 #비용 #결정 #변경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있어 특수관계 및 실질귀속자 판단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있어 특수관계 및 실질귀속자 판단 -
세무2021-08-01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세 #부동산 #상속 #사업자
미완성 건물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지급 후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야미완성 건물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지급 후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야 -
기타2014-10-01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등 단체의 주식 양도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면제 대상인가?(대법원 2012두11836, 2014.6.26. 판결)미국의 유한책임회사 등 단체의 주식 양도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면제 대상인가?(대법원 2012두11836, 2014.6.26. 판결) -
세무2012-07-01
#실질과세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해석에 적용될 수 있는가(대법원2010두11948/15179, 2012.4.26.)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해석에 적용될 수 있는가(대법원2010두11948/15179, 201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