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해설 전문가 실무해설 조문별 해설 조세불복제도 해석편람 국세청 기재부(간추린 개정세법)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전체 법인 소득 부가 상증 조특 국조 지방 지기 지특 지징 국기 국징 기타 2025 소득세법 (국세조세 분야) 2025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분야) 2025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분야) 2025년 소득세법 (국세조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 전문 목 차 1 가상자산 소득자의 원천징수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제공의무 삭제 2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3 간접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개선 4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 5 중간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록의무 면제 6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7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