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해설 전문가 실무해설 조문별 해설 조세불복제도 해석편람 국세청 기재부(간추린 개정세법)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전체 법인 소득 부가 상증 조특 국조 지방 지기 지특 지징 국기 국징 기타 2025 국세기본법 2025년 국세기본법 개정세법 해설 전문 목 차 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 2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3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4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5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관련 조문 명확화 6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 7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8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9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10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 11 우수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 12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13 민간위원 등 위촉 관련 결격사유 합리화 14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15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 관련 조문 정비 16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