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확장평가기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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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비사업의 토지분 취득세 과세표준 경과조치(부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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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주택자 등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제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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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택 수 산정방법 및 기준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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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합병·인적분할시 중과배제 관련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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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법인등기 제도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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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폐업신고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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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방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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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면허의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신설·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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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추가 하위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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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명확화(사업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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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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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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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세부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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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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