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해설 전문가 실무해설 조문별 해설 조세불복제도 해석편람 국세청 기재부(간추린 개정세법)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전체 법인 소득 부가 상증 조특 국조 지방 지기 지특 지징 국기 국징 기타 202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25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2025 지방세기본법 2025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세법 해설 전문 목 차 1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 2 공시송달 요건 보완 3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 4 납세자보호관의 납세보호 업무 추가 5 과세전적부심사 접수, 심사기간 계산 등의 준용 규정 신설 6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 7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