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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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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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소득세법 | 【구분】 |
질의회신 |
【질의】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보험료 합계액 한도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1.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ㆍ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주제어 :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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