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57분 이철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받은 경우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지 아니하고 받은 국고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부법 §29 ⑤ 4호). 이번 원고에서는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12월호 :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최신 예규

64분 이철재

이번 원고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규 예규 중 중요한 예규 10개를 집중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10월호 :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최신 예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72분 이철재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에 일정한 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이번 원고에서는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9월호 :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지적 사례로 본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오류 검토사항

45분 이철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국세청의 감사 시 오류나 탈루가 적발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감사사례집의 부가가치세 지적사례 중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에 지적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월간조세 7월호 : 지적 사례로 본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오류 검토사항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재계산

64분 이철재

백화점, 대형마트, 건설회사, 신문사, 방송국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재계산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재계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재계산

세금계산서의 선발급·후발급 시 처리 및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발급

49분 이철재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나, 실무에서는 담당자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하거나 공급시기 후에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기재사항을 잘못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2022년 세법 개정 시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실무자들은 개정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원고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선발급 및 후발급, 기재사항을 잘못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4월호 : 세금계산서의 선발급ㆍ후발급 시 처리 및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발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46분 이철재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금계산서(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부가가치세법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열거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12월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발급

103분 이철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을 공급시기라고 합니다.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거나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공급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과 세금계산서 발급에 실수가 없도록 자세히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 월간조세 8월호 :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손금 (제2강)

50분 이철재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이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법인이 외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잔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원고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법상 대손금을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참고] 월간조세 12월호 :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의 세무처리

대손세액공제 (제1강)

35분 이철재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이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법인이 외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잔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원고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법상 대손금을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참고] 월간조세 12월호 :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의 세무처리

2020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결정 사례

50분 이철재

2020년 11월호에서는 2020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 중 납세자가 승소한 사례 5개를 엄선하여 집중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원고가 세무대리인과 기업의 세무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11월호 : 2020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결정 사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주요 최신 예규 분석

51분 이철재

이번 원고에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하여 최근에 나온 신규 예규를 집중 분석하려고 합니다. 본 원고가 실무자들의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8월호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주요 최신 예규

I. 부가가치세 관련예규의 변경 - 4. 공항에서 외국항행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신체,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검색용역 제공하는 것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용역인지 여부 (제4강)

4분 이철재

국세청은 예규가 서로 상충되는 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예규와 달라진 경우 기존의 예규를 삭제하기도 한다. 이번 원고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를 대상으로 예규의 변경내용을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참고] 월간조세 7월호 :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I. 부가가치세 관련예규의 변경 - 3.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정비사업구역 안의 사업용 재화가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3강)

8분 이철재

국세청은 예규가 서로 상충되는 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예규와 달라진 경우 기존의 예규를 삭제하기도 한다. 이번 원고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를 대상으로 예규의 변경내용을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참고] 월간조세 7월호 :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I. 부가가치세 관련예규의 변경 - 2. 모회사가 직원을 자회사에 판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2강)

5분 이철재

국세청은 예규가 서로 상충되는 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예규와 달라진 경우 기존의 예규를 삭제하기도 한다. 이번 원고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를 대상으로 예규의 변경내용을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참고] 월간조세 7월호 :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I. 부가가치세 관련예규의 변경 - 1. 사업자에게 적립해준 마일리지 사용액의 공급가액 차감여부 (제1강)

11분 이철재

국세청은 예규가 서로 상충되는 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예규와 달라진 경우 기존의 예규를 삭제하기도 한다. 이번 원고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를 대상으로 예규의 변경내용을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참고] 월간조세 7월호 :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 ,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 합리화 (제10강)

5분 이철재

이번 원고는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원고가 법인의 세무 업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단순히 적용기한이 연장된 개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함).  [참고] 월간조세 4월호 : 2020년부터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제9강)

3분 이철재

이번 원고는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원고가 법인의 세무 업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단순히 적용기한이 연장된 개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함).  [참고] 월간조세 4월호 : 2020년부터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사업자 등록증 관련 규정 (제8강)

2분 이철재

이번 원고는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원고가 법인의 세무 업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단순히 적용기한이 연장된 개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함).  [참고] 월간조세 4월호 : 2020년부터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면세 (제7강)

2분 이철재

이번 원고는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원고가 법인의 세무 업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단순히 적용기한이 연장된 개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함). [참고] 월간조세 4월호 : 2020년부터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