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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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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국조-3049,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