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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242건)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소득]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가 가능한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의미 [소득]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소득]
신규주택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산정 방법 [소득]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의 최대주주가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소득]
재개발지역 내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
주택을 취득하기 前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소득]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판단과 관련하여 판결이 있은 날의 의미 [소득]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여부 [소득]
소수지분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소득령§156의2⑤ 적용여부 [소득]
세액계산 특례 조항을 선택한 연 1천500만원 초과 사적연금소득이 기본공제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소득]
직전임대차계약 시점에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 [소득]
직전임대차계약 시점에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 [소득]
관계사 전출로 퇴직하며 퇴직금 수령한 뒤 관계사간 출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최종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소득]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소득]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소득]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령 §193③⑵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수령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이 약국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여부 [소득]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시 권리변환일 이후 멸실전까지 거주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여부 [소득]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들을 양도 시 최종1주택에 대하여 동거봉양합가특례의 적용 여부 [소득]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매매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미국 세법상 상장지수증권의 배당금 상당액으로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인지 [소득]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파견을 마치고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의 소득령§155⑯ 적용여부 [소득]
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의 일시사용료에 대한 소득구분 [소득]
파견을 마치고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의 소득령§155⑯ 적용여부 [소득]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 [소득]
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156의2③) 또는 분양권(§156의3②·③)특례 중복 적용 [소득]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소득]
「소득세법」 제164조제7항 적용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소득]
퇴직소득세액계산시 근속연수 기산일 [소득]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소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소득]
의제배당 해당 여부 [소득]
1세대1주택 특례(2주택 허용 기간) [소득]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소득]
1세대1주택 특례(중첩적용 여부) [소득]
양도세 필요경비 [소득]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기 [소득]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계산) [소득]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시 거주주택 거주기간 [소득]
주택임대소득 [소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소유시 특례 [소득]
중과세율 적용 여부(소수지분상속주택) [소득]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매매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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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소득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매매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에 당해 부동산은 제외됨	기준법규재산-61,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