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경우,퇴직과 고용을 반복하는 기업은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보다 유리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퇴직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경우,퇴직과 고용을 반복하는 기업은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보다 유리하게 되어 불합리하는 등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기각)

기획재정부에서 2차 유권해석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중치(100분의 150, 100분의 200)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실제 고용이 증가한 법인에게 위와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접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에서 책임준비금의 설정기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의무내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이익준비금 계정에 일괄 적립하였을 뿐 책임준비금의 적립금액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움 (기각)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같은 사업연도에 물적분할하여 폐지하였으므로 쟁점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쟁점이월결손금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에 해당하고 미환류소득산정시 이월결손금은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관련법령에서 책임준비금의 설정기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의무내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이익준비금 계정에 일괄 적립하였을 뿐 책임준비금의 적립금액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움(경정)

(질의1) 미환류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가 반영되지 않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 (질의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 차기환류적립금 계산 시 초과환류액을 공제하고 법인세를 산출하는 것임

쟁점이월결손금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해당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에 해당하고 미환류소득산정시 이월결손금은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