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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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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 박광현 | 2020-08-04 | |
| 지특 |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된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와 사업시행자 감면 적용 요건 | 박광현 | 2019-12-19 | |
| 지특 | 건축공사 착공 후에 법 개정으로 감면 규정이 없어진 경우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박광현 | 2019-10-15 | |
| 지특 | 이관(현물출자)이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 | 박광현 | 2019-07-02 | |
| 지방 | 물류 창고시설을 화주에게 직접 임대한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되는지 여부 | 박광현 | 2019-04-16 | |
| 지특 |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적용시 동종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창업중소기업등의 취득세 등 감면 여부 | 박광현 | 2017-07-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