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건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
| 법인 | 순자산 증가가 없는 금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시킨 시행령도 모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 전환진 | 2021-09-01 | |
| 조특 | 오피스텔 공급은 국민주택 규모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전환진 | 2021-03-01 | |
| 국기 | 명의신탁과 이에 부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 전환진 | 2020-10-01 | |
| 조특 | 예규로 정한 “주식 10년 직접 소유”를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요건으로 볼 수 없어 | 전환진 | 2020-07-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