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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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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위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납세자에게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어 | 양건호, 한원교 | 2025-06-02 | |
| 부가 |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공사에 전세운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공공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 한원교 | 2024-05-01 | |
| 분류중 | 사전약정에 따라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급받는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 볼 수 없어 | 한원교 | 2023-0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