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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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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결손금 감액경정 절차가 위법한 경우 그 위법성을 후속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어 | 성수현 | 2025-02-01 | |
지방 |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독립세 전환 전 지출한 연구비를 개정 지방세법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이월세액공제 가능한지 | 성수현 | 2024-02-01 | |
법인 | 외국법인의 수증자산에 대하여 국내 세법 규정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제한없이 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6두39290, 2016.9.8. 판결) | 성수현 | 2016-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