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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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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에 대해, 세법상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선택적용 가능 여부 | 윤대건 | 2024-07-24 | |
국기 |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반영된 쟁점부동산의 사업용, 주거용 이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 윤대건 | 2024-04-25 | |
국기 |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과 이러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고찰 | 윤대건 | 2023-11-22 | |
상증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의 원칙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규정에 대한 고찰 | 윤대건 |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