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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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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국제운송용역 중 일부인 국내운송용역은 그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 | 최용환 | 2024-12-01 | |
| 소득 | 적법한 해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분쟁화해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 최용환 | 2024-01-01 | |
| 부가 | 개정 부가가치세법상 ‘위탁자 명의 공급’의 의미에 대하여 | 최용환, 최완 | 2022-02-01 | |
| 부가 | 세관장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온 납세자에게 귀책을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어 | 최용환 | 2021-06-01 | |
| 국기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 | 최용환 | 2020-12-01 | |
| 법인 |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어 | 최용환 | 2020-06-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