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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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22164 |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 문의 안녕하세요. 12월 결산법인이며 금번 중간예납 시 필요한 세무조정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은 26억이며 6월말 기준 2억을 계상하여 28입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5월에 가입하여 13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충당금지급액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상반기 퇴사자 없음) 1. 세무조정사항은 퇴직급 | null**** | 2019.08.05 | 완료 | |
| 법인세 22279 |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비용으로 지출 예정인 건이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당사 건물 엘레베이터 사고방지를 위해 '도어 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 URL: https://blog.naver.com/namhakang/20058534620)해당 건이 자 | da**** | 2019.07.31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 법인세 22291 | 고정자산 폐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정자산 실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미 상각완료된 자산 중 실물이 없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리(장부상) 할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자산은 모두 장부가액 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회계상 폐기처리 방법 질문2) 세무상 절차, 증빙 등 처리 방법 질문3) 폐기처리를 하면 현재 장부가액 1,000원을 모두 폐기손실로 | kd**** | 2019.07.31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 법인세 22336 | 중소기업 중간예납 안녕하십니까 2018.12.24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법인세법 제63조) 직전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작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인가요? | kf**** | 2019.07.30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22040 | 특허권 상각의 회계기준과 세무기준 특허권 상각기간이 회계와 세무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2015년 3월이후 취득한 것은 세무상 7년이라고... 저희는 회계상 10년 하고 있는데요.문의1. 세무조정시 회계와 세무의 차액을 감가상각 시부인 혹은 손금불산입 ( 유보) 뭐 이런식으로 해야 하나요? 방식을 좀 알려주세요. | wj**** | 2019.07.26 |
최문진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22419 | 해외 모회사 급여 선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해외 모회사 : 미국법인 (당사 지분율 100%) 당사 : 국내법인 해외 모회사의 직원 (내국인, 거주자) 의 급여를 매달 당사가 선지급 후 분기별로 해외 모회사로 부터 회수예정 당사는 해외 모회사의 직원 급여 지급 시 급여로 처리 : 당사가 원천세 징수 납부 (당사 소득세에 포함) 해외 모회사로 부터 분기별 회수 시 회계처리 : | ac**** | 2019.07.24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22480 | 연말결산시 익년도 발생 연차수당을 회계상 계상하는 문제. 저희는 매년 결산시 마다 익년도 발생할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당해년도 임금으로 계상하고 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가지 궁금한게 생기더군요.내년부터 저희는 연차촉진제를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해년도 결산시 내년도 발생할 연차수당을 임금으로 계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 wj**** | 2019.07.24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22349 | 인근마을수곡비 지급 시 손금산입 여부 언제나 만족스럽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는 골재채취를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인근마을과 원활한 관계증진과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년 2회 "마을수곡비"라는 명목으로 금전(소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받는 사람(마을이장)이 기부금영수증이나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 관계로 당사에서는 "잡손실"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 | ho**** | 2019.07.23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법인세 22263 | 법인의 외부임대, 매각 부동산 관련 질의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의 부동산 세무처리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주업종이 서비스업이며,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부동산 매매업과 입대업이 등재되어 있는 법인에서 직원숙소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을 외부 임대, 매각하게 될 때 관련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1. 직원사용이 없어 외부에 임대하게 된 부동산의 감가상각비 등 | null**** | 2019.07.18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 법인세 22042 | 해외 판매 거래에 대한 세무이슈 당사의 제품을 미국 거래처(A,B,C)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와 거래처 A,B,C가 사전협의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사는 제품을 미국내에 위치한 외부창고(1,2,3)로 보냄. - 당사의 제품을 보관하는 미국내의 외부창고(보세구역아님)는 당사와 계약을 맺은 Forwarder가 관리함. (미국에서 제품 수입통관시 c | cs**** | 2019.07.17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22072 | 업무무관자산 여부 및 관련 비용 계산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대업이 목적사업에 없는 법인인데 지점을 이전하면서 공실이 된 전 지점건물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주변에서 3개월 임대 의뢰가 있었습니다. 1번질문: 임대하게 되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될 거 같은데 맞는지요? 2번질문 : 임대 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면 가장 큰게 감가상각비 비용 | kf**** | 2019.07.17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 법인세 22453 | 지출증빙서류합계표(별지제77호서식) 작성문의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출증빙서류합계표(별지제77호서식) 작성문의입니다. 양식상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중 계정과목 3.금액란에 취득금액이 들어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상 직전연도 건설가계정으로 진행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직전연도)하고 당해연도에 본계정(기계장치)으로 대체를 했다면 당해연도 기계장치 취득금액으로 입력해야 할 | do**** | 2019.07.09 |
최문진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22476 | 비상장주식의 시가 인정여부 질의 1)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영리법인임 2) 당사의 주주는 대표이사, 은행, 기타 다수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3) 은행 및 기타 다수의 주주는 주주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음 4) 당사는 주주협의회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할 예정임 5) 또한, 당사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신규투자 유치 중이며, 투자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환전환 | sj**** | 2019.07.09 |
최문진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22026 | 적격현물출자시 영업권산정 여부 질의 1.사실관계 1) A사(당사)는 시행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영리법인으로, A사 토지를 B법인(피출자자법인)에게 적격현물출자 하고자 함 2) 동 토지는 시행업 또는 임대업으로 사용할 계획임 3) B법인(피출자자법인)은 영리법인으로, A사와 특수관계가 있음 4) 적격현물출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가정함 2.관련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sj**** | 2019.07.08 |
최문진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22211 |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관계회사 매출액 합산 여부 사실관계 1.관계회사인 C법인의 주주현황 : A법인(당사) 49%, B법인 51% 당사와 B법인은 법인간의 지분관계는 없으나, 당사의 최대주주 및 친족이 B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2.매출액 현황 : A법인(당사) 500억, C법인 1,100억 당사의 매출액 기준은 1,000억임. 질의내용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중소기업기본법 및 조특법상 | si**** | 2019.07.05 |
최문진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22282 |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급여 관련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일시퇴직기준 추계액으로 설정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되었으나 2016년부터 손금불산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연도 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전혀 설정하지 않고 직원 퇴직시 바로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는게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이 퇴직급여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 | yu**** | 2019.07.04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22300 |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등에 대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질의 1. 당사는 영리내국법인이며, 대만인으로부터 특허 출원관련 노하우 전수용역을 제공받았음 2. 해당 용역은 사용료소득으로 가정함 3. 해당 대만인은 당사(국내)에 약1년간 체류하며 산업적 노하우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음 4. 대만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임 (질의1) 해당 대만인이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되 | sj**** | 2019.07.04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 법인세 22334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건물 철거 후 토지 매각) 아래의 사례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 부인시 적용될 시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A회사와 B회사는 특수관계자임 2. A회사의 공장건물(토지포함)의 감정평가액은 토지 50억, 건물 100억임 3. A회사의 공장건물을 철거 후 B회사에 토지를 매각하려고 함 - 매각대가 : 100억 [문의사항] 1. A회사와 B회사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 kg**** | 2019.07.04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22812 | 회전 예금의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융회사로 회전예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전예금이란 고객이 회전주기를 선택(1개월 2개월 ...12개월)할 수 있고 회전주기 종료 시 이자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최장 50년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보면 일정 조건을 충족 | kf**** | 2019.07.02 |
최문진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22631 | 법인세 비용인정 및 해명자료 휴일에 사용이 되거나 백화점, 쇼핑몰사용금, 귀금속, 고가의 가구 및 의류, 과도한 골프장 사용 등 법인카드의 사적인 사용유무를 막기 위해 개인적인 사용이 아니란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소명요구 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적격증빙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사업자번호 및 접대목적 등 기재만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접대비에 비용인정 불가품목이 | le**** | 2019.07.01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