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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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495 | 재직당시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 소득구분 거주자일때 발생한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를 향후 비거주자 신분일때 지급시 소득구분 | cp**** | 2025.06.25 |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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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2773 | (대만-이중과세 방지 관련 조약) 관련 솔루션 매입이 아닌, 용역을 의뢰하는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 문의 위 사례(대만의 거래처에게 소유권이 있는 솔루션을 매입하는 case)와 "다른 형태(소유권이 대만법인에 없는 용역계약)"로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려 합니다. 체결하고자 하는 사례는 하기와 같습니다. A : 국내 당사B : 국내 법인(관계사, 특수관계인)C : 국외(대만) 거래처 (특수관계인X) ** 당사는 A사 이며, C사에 | oc**** | 2024.10.15 |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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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5783 | 국제 조세조약 간 이자 원천공제 문의 안녕하세요.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이자]부분에 대해,미국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에게 변제해야 할 매입채무를 제 때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한국 모회사는 미국 자회사에게 연체채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미국 자회사는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12%를 원천공제하고 한국에 지급 해야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sa**** | 2023.10.14 |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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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6636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한미 조세조약에 의한 이자소득 수령시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 사례 | ib**** | 2023.08.22 |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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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6842 | C사는 당사의 해외 법인이 아닌, 당사와 무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C사는 당사의 해외 법인이 아닌, 당사와 무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가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저희는 매출은 국내에 있는 A사(C사와 무관함)로 부터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 때도 세액이 발생하는 지 추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C 사의 원천소득으로 보아 당사에서 납부할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감사합니다. | oc**** | 2023.07.28 |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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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6064 | 원천징수 ㅇ안녕하세요 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업체가 중국에 있는 회사에 커미션수수료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인보이스금액만 송금하면 되는지요 아님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jo**** | 2023.05.31 |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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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6105 | 추가질문 드립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해외주식을 처분하고 통장으로 입금을 받지 않고 $로 직접 수령해도 가능한지 여부와 이렇게 할 경우 별도의 외국환신고와 관련하여 별도신고 절차가 있는지요? | yi**** | 2023.05.30 |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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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6122 | 해외투자주식처분 안녕하세요?수산업관련 비상장법인입니다.중국법인에 출자하여 주식비율이 48%로 정도 보유하다가 2023년에 주식을 중국법인 에 양수도 하였습니다.당초 중국법인 지분52% , 당해회사 48% 처분후 중국법인100% 당해회사0% 입니다.회사간에 양수도계약서 작성하고 날인을 받았는데....별도로 한국은행이나,,,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요? | yi**** | 2023.05.30 |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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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6574 | 비거주자 해당 여부 워킹 비자를 받아 전 가족과 함께 부동산등 국내 재산은 국내에 그대로 두고 2년 예정으로 외국(필리핀)으로 떠났을 경우아래와 같은 양 의견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1.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비거주자이다 2. 국내에 183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부동산등 재산이 국내에 있고 워킹 비자가 끝나면 국내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 lh**** | 2023.05.26 |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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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8543 | 제한세율적용신청서 안녕하세요~저희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 원천 제한세율을 적용하고(5%) 원천신고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2020년 3월 계약을했고 같은회사입니다 궁금한사항은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계약기간동안에 (2년) 한번만 제출받아 보관해도 되는지아님 매번 송금할때마다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보관해야되는지요? 매년 제출받아 보관해야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jo**** | 2022.12.06 |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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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8348 | 조세조약상 지방소득세 별도, 포함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당사는 스웨덴 업체의 사이트이용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며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구독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은 대한민국-스웨덴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 저작권 이용으로 봐서 15%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경우 미국처럼 지방 | im**** | 2022.10.25 |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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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11769 | 인도네시아에서 실행하는 용역계약의 건 안녕하세요.인도네시아의 한 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대가를 받으려 합니다.인도네시아 측에서 원천징수를 한다고하는데 몇 %를 원천징수하고 용역대금을 수령하는것이 맞는지요? | wi**** | 2022.01.12 |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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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11934 | 자회사 용역계약관련 모회사는 현재 국내에서 원재료를 구매하면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대한 위험을 hedge 하기 위해 파생상품(선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자회사(베트남 소재) 에서도 모회사와 같이 원재료 구매시 위험을 hedge 하기 위해 파생상품(선물) 거래를 하고자 하였으나,베트남 현지에서는 해당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자회사 파생상품(선물)거래 용역계약을 맺은 | ls**** | 2021.12.23 |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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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12721 | 스위스 대학에 지급하는 학위 수수료 조세조약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안녕하세요..저희는 국내에서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주로 빅데이터 관련과목)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중 일부를 스위스소재의 대학과 업무제휴를맺고 학사, 석사, 박사학위에 따라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국내 원격사업장에서 모든 교육컨테츠제공-교수,원격장비,사무업무를 수행하고향후 원격수업 종료시 스위스에서 학위를 제공하는 조 | null**** | 2021.09.27 |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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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14953 | 독립적 인적용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문의사항)현재 미국 거주자에게 과학기술분야와 관련한 자문을 의뢰할 예정입니다.미국에서 용역이 수행될 예정이고, 한미조세조약 상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외제공용역으로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소득세법 제119조 및 소득세법령 제179조의 제6항에서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 KO**** | 2021.04.27 |
한성욱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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