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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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민법(세무분야) 84 | 영리법인이 최소 자본금이 있나요? 비상장 영리 법인입니다. 이번에 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최소 자본금을 갖춰야 할까요 ? 참고로 전기공사업등 면허 사업 없습니다.상법에 최소자본금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 wi**** | 2025.06.24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65 | 법인 계약서의 대표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질의에 대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당사가 다른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표기하는 회사 '대표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yp**** | 2025.05.22 |
정호진
변호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1705 | 위임의 효력 저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입니다회사에서 발생하는 계약건에 대해 대주주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이 경우1. 제가 회사의 모든 계약건에 대해 대주주에게 향후의 모든 계약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가요?2. 아니면 사건마다 위임한다는 계약을 사건별로 하여야 하는가요? | lh**** | 2025.02.11 |
정호진
변호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2022 | 비등기 비상근 감사 계약 방법 비등기 비상근 감사로 계약시 1년 단위로 계약 가능한지? | sr**** | 2024.12.12 |
정용문
회계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3190 | 적법한 주주총회 절차 자본금 10억미만, 이사회 구성이 안되는 소규모 법인의 상법상 주주총회 절차 | sa**** | 2024.08.12 |
정호진
변호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3221 | 이익잉여금 처분 전 배당 가능 여부 저희 회사는 6월말 법인입니다이번 연도(2023.7.1-2024.6.30) 결산 후 배당을 계획하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배당금을 처분할 예정입니다이익잉여금 처분은 9월 30일에 처분하는데 7월 말에 배당을 받고자 합니다이익잉여금 처분이 있기 전 7월 말에 배당이 가능한지요? | lh**** | 2024.06.20 |
정용문
회계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4713 | 법인 이사임기 안녕하세요?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 와 감사의 임기가 몇년인지요? | yi**** | 2024.03.15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6183 | 상법 342조의 처분 기간과 343조의 소각 기간에 대한 문의 근로복지기본법 45조에 따라 우리사주 실시회사는 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 이경우 해당 주식은 근로자복지기본법 45조 2항 1호에서 3호의 방법으로 처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2호는 상법 342조에 따른 처분이고 3호는 343조에 따른 소각인데요..문의 1. 실시회사가 해당 주식을 매입한뒤 특정기간에 처분하고 소각해야 되는 것인지? 즉 그 기간이 정해 | wi**** | 2023.06.05 |
정호진
변호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6194 | 상법 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에서 처분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지요? 자기주식의 처분이라는 것이 외부에 매도한다는 의미인가요? | wi**** | 2023.06.05 |
정호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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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민법(세무분야) 6285 | 이사회의사록 감사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항상 알찬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지점설립시 필요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사내이사 뿐만아니라 감사도 넣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이사회의사록에 관한 관련법규도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문의사항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ko**** | 2023.06.02 |
정호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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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민법(세무분야) 6058 | 채권채무 상계 시 필요증빙 안녕하세요,채권채무상계관련하여 3가지 문의드립니다.1. 채권채무상계 관련 필수증빙 또는 법규2. 상법상 채권채무계약서가 따로 필요하다는 관련 법규가 있는지 3.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기본거래계약서에 채권채무상계가 가능하다는 문구만 추가하면 되는지와또는 상계처리한 금액이 명시된 채권채무상계계약서를 건마다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항상 알찬 답변해주셔서 | ko**** | 2023.05.31 |
정호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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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민법(세무분야) 7147 | 판결문이 필요해서요 아래 판결문이 있다는데 전체 내용이 나오는 걸 찾을 수가 없어서요꼭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ij**** | 2023.05.12 |
정호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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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민법(세무분야) 7667 | 형제자매 상속순위 문의 형제자매 상속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은 형제 1명, 아버지만 같은 형제 2명 일 때3명 모두 상속인인지 1명만 상속인이 되는지 | ye**** | 2023.04.26 |
정호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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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민법(세무분야) 8258 | 청산 법인의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12월 31일을 해산일로 하여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채권 가운데 개인 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올 8월 24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상환하는 내역이 없으며, 상대방과의 연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으나, 당사의 폐업 및 해산으로 채권 추심이 불가능한 상황에 채권을 함꼐 소멸 시킬 | ko**** | 2022.10.26 |
정호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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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민법(세무분야) 8607 | 주주의 책임한계 부부가 비상장법인의 주주로 있습니다각자의 지분율은 남편은70%, 배우자는 30%입니다.이 경우 해당 법인이 파산되어 법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면 주주인 남편과 그 배우자는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가요? | lh**** | 2022.10.20 |
정호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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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민법(세무분야) 9423 | 중간배당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 입니다. 올해 중간배당을 하려 합니다..직전년도(2021년도) 총자산 50억 , 총부채 18억, 자본금 12억, 이익잉여금 20억(이익준비금 4억+임의적립금 1억+미처분이익잉여금 15억). 올해(2022년) 3월에 정기배당(이익배당) 10억및 이익준비금 1억 적립위 상황일때 상법에서 규정한 중간배당한도액 계산시 아래의 4가지 중 어느 | ls**** | 2022.09.05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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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민법(세무분야) 9467 | 유상감자관련 채권자와 질권자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중소 제조 비상장 법인입니다. 은행에 대출도 있는 회사입니다. 유상감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의가 있어서요.문의 1. 진행절차를 보면 유상감가 주총결의후 채권자이의제출 최고서를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 채권자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문의 2. 진행절차중 질권자에게 통지서 발소이 있는데 여기서 질권자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 wj**** | 2022.05.12 |
정호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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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민법(세무분야) 10946 | 명의대여 및 실사업자 통고처분 관련입니다 - 명의위장사업자와 실사업자에 대한 통고처분시 중복된 사업자의 경우 통고처분 (횟수, 금액 )문의 | kc**** | 2022.04.19 |
정호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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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민법(세무분야) 10396 | 감사의 선임 의무 위반시 제재 사항 주식회사가 감사의 선임을 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회사의 제재 사항 | se**** | 2022.02.15 |
정호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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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민법(세무분야) 12103 | 계약갱신권 저희의 최초 계약일은 2013.08.27일이고 계약갱신권은 기존5년에서 2018.10.16 10년으로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저희는 최고계약일이 2013년 이니 5년을 따르는게 아닌지요?변경된 10년을 따라야 하는가요? | ci**** | 2021.11.01 |
정호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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