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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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민법(세무분야) 12179 | 공장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저희는 공장건물을 소유하며 제조업을 하고 있고, 일부를 임대하여 주고 있습니다.최초 계약은 2013.08.27~2016.08.30 이후 갱신하여 2016.09.01~2019.08.30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자동연장되어 왔습니다.그러나 저희 회사가 공간이 부족하여 임차인을 내보내고 저희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궁금한 것은내년 | ci**** | 2021.10.29 |
정호진
변호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12582 | 부도업체 대신 제3자에게 대금지급 계약을 한 경우 당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A업체의 부도가 확인되었습니다.당사의 협력업체인 B업체가 A업체한테 매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당사가 A업체에게 대금을 주는 대신 B업체로 대금을 주도록 요청이 왔습니다.(당사가 A업체에 부품 대금을 줘도 계좌가 묶여 B업체에게 대금을 줄 수 없음)일단 상거래 채권에 대한 양도 자체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고 채권양도 계약이 진행되었습 | so**** | 2021.10.14 |
정호진
변호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12443 | 전세권의 효력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전세권을 등기부에 설정하여 두었습니다현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다.현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곳에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전세권에 대한 효력이 유지되는지요? | lh**** | 2021.08.20 |
정호진
변호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14793 | 상가 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회원님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저는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였습니 | lh**** | 2021.03.27 |
정호진
변호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16003 | 대위변제 안녕하세요A사 : 모기업 B,C사 : A사에 납품 B사는 C사에 대여금이 있는데 상환이 여의치 않아A사에서 C사에 지급할 물품대중 일부씩을 B사에 직접지급하려고 합니다(C사의 동의하에) 송금은 양사로 나누어서 하고 전표처리는 C사로 다 지급한걸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 null**** | 2020.12.04 |
정호진
변호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19992 | 사업의 포괄양수도 당사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당사는 해외 알제리 정부가 발주한 공사를 수행 중 양사가 합의타절 하여 더이상의 건설공사는 없습니다.합의타절 후 발주처와 당사는 채권 채무가 각각 있으나 쌍방의 금액이 각각 차이가 있어 장기간 정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알제리 국가의 현지 건설업체에게 업면허, 채권, 채무 및 직원조직 등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하고 | da**** | 2020.03.31 |
정호진
변호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21060 | 모회사 금전대차계약 진행 관련 이사회의사록 진행 여부 당사는 자회사(계열사)로 모회사에 금전 대차(대여-당사가 모회사에 빌려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진행해야되는지 안해도 관계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전대차 관련 이사회의사록을 진행 할 시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이사회의사록을 진행해야 된다는 상법에 명시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null**** | 2019.10.01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21122 | 전환사채발행관련 안녕하세요? 보통 회사가 자금조달을 할 경우 이사회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될 경우 발행할 때 사모전환사채의 여러가지 조건들을 디테일하게 나열하고(발행일, 이자, 전환청구기간, Put Option, Call Option 등 조건 등 ) 이 외의 진행과 관련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라고 되어 있 | km**** | 2019.09.26 |
오혜리
상담위원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21910 | 정관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없는 사업수행 가는 여부 당사 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금번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직원들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정관이나 사업자등록증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의약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병형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건가요? 의약품 판매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아무나 할수있 | pa**** | 2019.08.14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21733 | 팀이름으로 대외공문, 광고 등의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 사실관계 - 1. 현재 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로 부가가치세 신고 중 2. 미술품 감정(진위여부, 가격 등)의 사업을 신규 진행하려고 함. 3. 단, 별도법인이나 지점사업자 형태가 아닌 본사 사업장 내 영업부서의 팀을 새로 만들거나 팀이름을 변경하여 미술품 감정 사업을 운영하고자함. 4. 대외공문 발송, 작품감정평 | se**** | 2019.08.13 |
오혜리
상담위원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23091 | 100% 합병교부금 지급 합병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당사(합병존속법인)는 A사(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자 함 2. 당사는 A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100% 금전을 지급할 예정임 (즉, 신주 배정 없는 100% 합병교부금 지급) 상법 규정에 따라 100% 금전을 지급하는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 상법 제523조 제4호, 제5 | null**** | 2019.03.19 |
최문진
회계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24386 | 법인등기부등본상 지분표시 가능여부 항상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주가 아닌 사내이사가 본인의 지분을 변경등기시에 표시를 해달라고 합니다 사내이사의 지분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내이사는 자꾸 법인등기부등본상 지분율 표시가 가능하다 | bb**** | 2018.12.24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25201 | 이사회와 주주총회 차이가 뭔가요 이사회와 주주총회 차이가 뭔가요 | null**** | 2018.11.16 |
최문진
회계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25082 | 계약 자동연장 조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관계사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해당 관계사에 임차료와 부담비용(공통자산 감가비, 전기/용수료 등 공통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임차료와 비용은 각각 계약서를 체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임차료는 시가 산정의 문제가 있어 2년 주기로 감정평가 진행 후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부담비용은 당 | se**** | 2018.11.07 |
최문진
회계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25106 | 비등기임원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차이가 뭐에요 비등기임원이라함은 어떤분을 말하는 건가요 | null**** | 2018.11.03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25687 | 상업장부등의 보존 관련 문의 상법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법 제 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1항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상업장부는 감사보고서 등 재무제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2. 상법상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kd**** | 2018.10.24 |
최문진
회계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25478 | 경지현회계사님)거래계약서 조문 재문의 아래와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질문1과 질문3에 대해서만 답변주셔서 질문2와 함께 다시 올립니다. ―――――――――――――――――――――――――――――――――――――――――――――――――――――――――――――――――――――――――――――――――――――― 질문1)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을이 갑에게서 매입하여, 을의 재고자산으로서 관리하고, 을의 | nu**** | 2018.10.01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25359 | 거래계약서 조문 문의 다음은 거래계약서의 일부입니다. 갑 : 공급하는 자 을 : 공급받는 자 - 다 음 - ―――――――――――――――――――――――――――――――――――――――――――――――――――――――――――――――――――――――――――――――――――― 제7조 (소유권 보존 및 행사) 1. "갑"이 "을"에게 외상매출 한 제품(상품)에 대하여 "을"이 "갑"에 | nu**** | 2018.09.20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26413 | 신규법인 설립 관련 분사형태 중 신규법인 설립의 형태로 기존내부부서를 분사하여 자회사(모회사100%) 신규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식품제조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대략적인 법인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질문1) 임원, 감사의 명수, 자격, 주식소유 유무 등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나요? (질문2) 자본금에 대한 금액 | nu**** | 2018.08.28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26451 | 이익준비금 적립 시기와 방법 [사실관계] 2016년 말: 자본금의 50%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음 (자본금 50) 2017년 7월: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100%)를 함 (자본금 100)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배당 결의(현금배당)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분기배당 결의(현금배당) [질문] 1.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 yo**** | 2018.08.09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