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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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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수금 출자전환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1. 법인 대표자가수금을 출자전환 할 수 있는지요?
가능 불가능에 대한 근거법이나 근거규정을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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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7.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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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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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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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
-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하고 또한 이사 변경등기시 법무사사무실에 주주명부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사로 등재되는 사람은 주주가 아니드라도
등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주명부를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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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
200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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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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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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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직제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임원의 직제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IMF 이후 임원의 직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경련 권고안도 있었고 기업마다 경영혁신을 하면서 임원 직급체계의
단순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전에 이사-상무-전무-부사장-사장의
직제를 상무보-상무-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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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
200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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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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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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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시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사는 비상장, 100%외투단일주주법인이며, 자본금은 감자를 통해 현재 5
천만원입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해 무상증자(자본전입) 하려하는데
이때의 절차는
- 주총(당사의 정관상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주총승인사항)에서 이익잉여금
의 "임의적립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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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7.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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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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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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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당사자 적격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세법상 세무공무원 소송수행권의 소송 당사자로서 당사자 적격 여부
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56조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
체의 관할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에게 지방세
의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징수촉탁을 받은 공무원을 납세의무
자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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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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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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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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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지점의 범위는?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법에서 지점은 이전, 설치가 이사회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점이란 어떤 의미인지요?(법 조항은 어디를 참조해야 하는지요)
1.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소
ex, 지방 공장
2. 사업자 등록증 유무와 무관한 명칭이 지점으로 부르는 사업장
ex, 지방 영업지점
3. 본점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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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0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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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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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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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위임시 증빙첨부자료?
항상 감사한 답변에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강남에 있는 중견건설회사 재무관리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당사 현장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노임을 지급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인력
회사에서 노무자들에게 노임을 선지급하고 인력회사에서는 당사로 청구합
니다.
이 경우 인력회사는 노무자들에게 위임장과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 청구하면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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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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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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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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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관련]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사항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청구
를 해 올 경우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대금지급 및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당사(임차인)는 2년 전에 K사(임대인)와 7년간 임대차계약(월임차료 5,500
만원/ 월관리비 500만원)을 체결해서 매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K사에서는 계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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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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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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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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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명의변경
안녕하세요...
특허권을 개인명의로 받았읍니다.
1. 이 특허권을 법인명의로 바굴수 있는지요? 그 절차는?
2. 신설할려고 하는 주식회사에 이 특허권을 현물출자로 하여 주식회사에
참여(주주로서)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 평가는 어떻
게 하는지요?
3. 특허권을 독점으로 사용할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지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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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 |
200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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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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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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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주총개최여부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주주총회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A사는 2개의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자산,부채, 영업권, 지적재산권, 인력 등)
매각대상 사업부문의 전사 대비 자산, 부채, 매출액 및 매각대가의 비율은
모두 10%미만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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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0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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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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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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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거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대법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
업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쟁송이 되지 않으며
사업자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환급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이라고 한다.(判 97.10.10, 97다 26432 등)」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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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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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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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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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 해산등기
- 법인이 폐업을 하면 해산 및 청산등기를 이행하는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러나,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말소되므로 상기와 같은
해산 및 청산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질의1)
이 경우 해산등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3년마다 중임등기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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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
200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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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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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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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에 대한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오는 채권 가압류의 법적 책임에 대해 문의를 드
립니다.
현재 당사는 사업자번호가 3개인(a,b,c) 법인입니다.
각 지역마다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업자번호가 틀립니다.
ex) a 법인에 세무서에서 채권 가압류가 도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가압류에 대한 책임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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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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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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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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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과 관련된 민법에 대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상속세법을 살펴보면서 민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수유자와 수증자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수유자란 유증을 받을 사람으로 유언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하
고,
수증자란 유증을 받을 자로 유언에서 정해진 자를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유자와 수증자 모두 사인증여에 의한 상속인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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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7.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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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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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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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 유지 검토
지난해 11월말 폐업신고를 한 법인입니다.
폐업 이후 잔여 채권에 대한 물품대 회수 거래만 있을 뿐 일체의 영업활동
은 없는 상태이며 현재 청산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각 사업년도 재무제표 확정을 위한 이사
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법인 및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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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0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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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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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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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신고여부
합병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신고여부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1항 14호 에 의하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의 설립,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동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
을 갖춘 분할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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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07.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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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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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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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환급청구시 소멸시효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을 한 후 세법의 변경
에 의하여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중 일부를 세무서로 부터 돌려
받아 일부 직원들에게 환급을 해주고 연락이 되지 않는 직원들의 환급금
에 대하여는 당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소멸시효는 몇년으로 하여
야 하는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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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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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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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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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변경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회사의 감사가 3월8일에 변경되어 등기되었습니다
주주총회는 3월 28일인 경우
감사의 감사보고서는
변경전 감사가 제출하는건가요
아님 변경된 감사가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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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 |
200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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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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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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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및 이사회에서 임원연봉 책정방법
ㅇ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한도액을 정한 후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보수액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이사진이 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수가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으로 구성되고 비상임이사에게는
실비외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자 할 때
질의1) 이사를 선임할 경우 회사와의 위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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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7.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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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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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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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비용의 범위
ㅇ상법 제290조 제4호에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정관 상대적기재
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정관기재시 일정금액내로 명시하지 않고 "설립비용(창업비)은
이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정할 수 있는지?
질의2)설립비용에 다음의 경비항목이 모두 포함되는지?
(명확한 설립비용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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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7.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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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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