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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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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당사가 A라는 도매업체에 물품을 납부하고 A는 다시 병원에 납품을 하였
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이 속한 의료재단 전체가 화의신청에 들어가면서
A가 당사에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A는 위에서 언급한 의료재단에 속한 병원(5개 정도)에만 물품을 납품하
는 업체입니다. A가 그 의료재단에 속한 병원들에게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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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7.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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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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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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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된 배당금의 우선순위
안녕하세요.오래간만에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종업원중 2006년에 압류 3건이 들어와 급여압류금이 일부 적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3건 모두 가압류 였는데 일자순으론 가장마지막
에 가압류된 건이 제일먼저 추심이 들어와 있습니다.(공탁을 하면 좋겠지
만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그런데 가압류는 가장 늦게 하지만 추심명령
을 가장 먼저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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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07.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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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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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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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회사는 1년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임차인으로 점유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당시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지않
았는데 얼마전 건물주가 건물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
었습니다. 아직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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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7.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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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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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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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분 문의
안녕하세요.
어떤 법률행위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고,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가압류무효확인】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청
이 그 징수를 위하여 참가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참가압류처분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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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7.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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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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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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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의장의 자격
정기주주총회 의장은 반드시 대표이사가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이사도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행정상 어떠한 조치(예를 들어 정관에 명기와 같은거)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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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7.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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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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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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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부의안건
현재 감사의 임기는 미완료이나
주총부의안건에 감사의 선임을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혹 감사가 사임을 하게되면 주총소집시에 미공지한 부의안건의 의결이
될듯한데)
한가지 더
감사의 보수는 현재 비상임감사이면서 보수가 "0"인데
부의 안건에 감사 보수 한도를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보수가 없으므로 안건에 올리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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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7.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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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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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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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시에 감사가 사임하여 새로 임명된다면
감사의 임기가 만료이전이라
주총부의안건에 없었는데
주총시에 감사가 사임을 표명하고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게 될때의
절차 및 부의안건 추가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로 주주는 1인 주주로 주주가 감사를 선임하게 되면
무효소송은 없다고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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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7.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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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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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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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호명 재 문의
안녕하세요.
답변을 확인하고, 질문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
회사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업태가 변동이 없고, 단지 회사
의 상호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법 내지 민법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변경전 : 비엔씨(주)
변경후 : (주) 비엔씨
답변에서 「~회사의 행위인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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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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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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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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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Commission지급규정의 타당성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사는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운용을 하고 있으며, 각각의 position별로
월별로 실적평가를 하거나 분기별로 실적평가를 하여 commission금액을
확정하고 수금율에 따라 commission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수금을 못하면 당사 규정에 따라 미지급한 commisson 지
급금액을 write off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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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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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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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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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의 의장
수고 많으십니다.
상담할 내용은
당사 정관 제4장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제5장 이사.이사회와 관련하여
제18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이 소집한다.
②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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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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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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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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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귀책에 대한 법적처리 가능 여부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사는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영업이라
는 것이 규정을 느슨하게 하면 매출은 증가하겠으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규제를 강화하면 매출이 감소하는 분야입니다.
당사는 신용평가 Program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한도와 거래가능 여
부를 승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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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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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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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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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작업관련 Claim에 대한 법적문제 문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사는 복사,제본, 출력인쇄업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고객이 제본을 하기
위하여 당사의 센터를 방문하여 제본작업을 의뢰했으나 직원의 실수로
천공(구멍)을 잘못 뚫어 고객이 클레임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10월 28일 오전 07시경 XXX고객께서 센터 방문. 제본의뢰 2건 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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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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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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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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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완료 여부
동일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등에 관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발생된 경우,
2004년 11월 14일자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해제되지 아니한 것인
지,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2004. 11. 14일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후 서명
1) 매도자(갑) ; 피상속인
매수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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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 |
200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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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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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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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사유
질문1]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을려고 하나 상속자인 아들이 채무
및 세금체납이 많이 있어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에게로 바로 상속을 받을
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상속포기사유는 상속인인 어머니의 부채가 많아서
피상속인인 아들이 포기 해야 하나. 이 경우는 피상속인인 아들이 부채 및
세금체납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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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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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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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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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관시기
당사는 본사이전을 하면서 보존기한이 지난 문서를 폐기하려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전표나 이와 관련된 증빙의 보존기한을 5년으로 하고 있고,
상법에서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한다
(상법33조1항)고 되어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각종 증빙이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폐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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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
2006.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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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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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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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관련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로 접수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채권자(양수인) : 갑, 채무자(양도인) : 을, 제3채무자(저희회사) : 병
질문1)갑을간 채권양도계약서상에 제4조[실행 및 충당]
1."을"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갑"은 채권추심등의 권
리를 행사하여 "을"에 대한 채권을 충당할 수 있다.
①"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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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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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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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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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안녕하십니까
회사는 비상장 일반법인 입니다.
2006년도 자회사를(건설회사)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서 수주공사를 하던중 인력이 필요하여 모회사에서 직원을 일정
기간 파견 보내려고 합니다. (모.자회사간 인력파견 계약을 체결)
모회사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용역 매출을 발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고 합니다.
1. 모.자회사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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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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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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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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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약 해제시 위약금 및 손해배상문제
1.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다름이 아니라 토지 매매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질문드립
니다.
3. 갑 소유의 농지를 을(법인)이 10억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5년 11월에
계약금 10%인 1억을 지급하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토지거래허가후 3일내
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거래대상 농지가 을이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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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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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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