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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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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해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판결요지】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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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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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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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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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관련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채권양도인(갑) , 채권양수인(을), 채무자(병) 이렇게 있을경우
채권양도인(갑)이 채무자(병)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전달해줘야 채권양도통지서가 대항력을
가진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채권양수인(을)이 채무자(병)에게 채권양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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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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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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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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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낀 3자간 채권채무양수도 관련
1. 당사는 OO상가신축공사 시공사로써 준공을 마쳤으나 발주처인 갑사에
게 대여금 채권을 보유
(이자율;기한내 7%, 기한후 20%)
2. 갑사가 유동성악화로 인해 폐업하여 당사의 채권확보가 불확실해짐
3. 이에 당사의 특수관계법인인 병사가 갑사의 사업을 양수함
4. 갑과 병간의 사업양수도시 당사의 대여원금(갑의채무)은 병사가 전액 인
수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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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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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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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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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납품대금) 압류통지
수고 많으십니다.
"채권(납품대금) 압류통지" 접수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당 사는 거래처 A사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당 사는 A사에 채무가 발생되어 있으며 공단에서 압류통지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통지서 접수 즉시 A사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류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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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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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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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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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안녕하세요
우선주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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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문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으로부터 의결권 있는 전환상환우선주를 액면가 대비 100배 가량
으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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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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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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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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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관련담보
안녕하세요,
당사는 본사가 미국인 외국계회사로서 국내 distributor의 거래시에 안전을 위해 고객사의
1. 아파트, 2. 보증보험사를 통한 담보, 3.3자가 배서한 어음의 형태로 담보물을 잡고서는
거래를 하고 있으나, 향 후 당사의 자매회사(당사와의 별개법인임)인 말레이시아법인에서 당사의 고객
과 직거래를 할 계획[당사에서 부가세 등 매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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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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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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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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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 취소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1996년 아버님으로 부터 대지를 상속 받았습니다. 대지위에는 옛날부터 미등기건물이 있었고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터도지 대가로 쌀 한가마씩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건물이 미등기건물에 살고 있었던 홍길동(2005년 사망) 앞으로
2002년 3월자로 건물등기가 되어 있더군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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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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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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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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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국세채납처분과의 경합 가능성
항상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제3채무자로 가압류 등 서류의 접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압류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 황]
당사에 특정업체로 입점해 있는 업체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및 국세채납처분 서류 접수
(특정업체의 매출대금은 당사에서 수수료 제외후 일정기한내 업체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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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
2008.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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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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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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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자동차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할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설정이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
동차를 채무자가 사용 못하게 할수는 없는 것인지요?
강제집행 전까지 채무자가 사용을 못하게 할수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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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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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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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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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당사는 반제품을 만들어 A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는 발행했습
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는 검찰조사중이라는 핑계로 5, 6, 7월분에 대한 대금을 아직까지 결제하지 않
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A회사와는 거래를 중지하기로 당사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가압류를 신청하
기로 하였습니다. 가압류를 처음 해보는데 방법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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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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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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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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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재고
거래처의 안전재고에 대한 요청에 따라 당사의 재고를 거래처에 일부 보관하면서 거래처가 사용한 당
사 재고에 대해서 매출세금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이와 같은 재고자산에 대
한 risk of loss, title 등의 문제에 대해서 당사가 거래처와 계약서 사항시 어떤 내용이 있어야 거래처에
있는 당사의 재고에 대한 법적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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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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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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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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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계산서 수취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체육행사를 하였습니다.
행사장소는 ○○중학교 운동장에서 하였습니다.
이에 운동장 사용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중학교장 직인이 찍어져있는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운동장 사용료는 150,000원
면세계산서 발행이 아닌지요?
그냥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비용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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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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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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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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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관련
수고하십니다. 항상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사로서 동료의사 7인과 함께 일정액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몇년간 의료법인을 경영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이사는 동료의사가 임기를 정하여 교대로 맡고 있었습니다.
문의)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의료법인으로 부터 탈퇴를 하고자 합니다.
1. 탈퇴를 할 경우 특별한 절차와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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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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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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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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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이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상법상 업무진행이사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질문]
업무집행이사라함은 직책 내지 호칭 명칭이 이사인 경우만 포함되는 것인
지?
아니면, 직책은 이사가 아닌 사업부장, 본부장, 차장 이지만,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이사와 동등한 경우에도 주요 경영진인 업무집행이사 범위에 포함
되는지요?
즉, 업무집행이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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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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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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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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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전부명령)
안녕하세요~. 급여 압류(전부명령)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문의>
우리 회사 근로자 A씨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첫번째, 1999년 5월 전부명령
두번째, 2004년 8월 전부명령
첫번째 전부명령에 의해 1999년 5월부터 매월 채무변제를 하여
2008년 8월에 모두 변제 되었습니다.
이후 두번째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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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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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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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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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합병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발행한 상환우선주(상환보장수익률 보장, 5년 만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선주에 대
해선 의결권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우선주의 경우도 주식매수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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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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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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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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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급여 압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 1) 매월 급여에서 압류금액을 공제 하고 있던 대학의 정규직 교수가
2008년 8월 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그 후 2008년 9월 1일부터 맡은
시간 수에 시간당 금액을 곱하여 급여가 책정되는 시간강사로 임용되었을
경우, 기존의 압류(법원결정)에 대해 계속해서 급여에 압류금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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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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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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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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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의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계약 해지의 통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첫 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몇 개월전에 통보하여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예를 들어 갑과 을이 2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기간이 지나서도 계약갱신을 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해지 사실을 임대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기간을 두고 통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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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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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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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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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 제명 및 출자지분 압류 의 건
당사는 상법 상 합자회사 이며 무한책임사원(대표사원)1명, 유한책임사원
2명 총 3명으로 구성되어있음.
무한책임사원(대표사원)이 공금집행 과정에서 개인(사적)용도로 사용한 혐
의가 있어 내사에 착수하자 회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발급용 카드를 소
지 한체 잠적 하였습니다.
당사의 정관에는 각 사원의 제명과 관련하여 "대표사원이 부정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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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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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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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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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지급여부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입니다.
당사는 A사로부터 매월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을 합니다.
당사는 A사에게 매번 연체없이 외상매입대금을 지불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사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물품대금을 A사로 지불하지 말고
B사로 지급을 해달라는 것
입니다. 공문에 의하면 채권양도증서에 의해 B사로 지급을 해달라는 요청
입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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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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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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