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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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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
안녕하십니까?
항상 세무 자문에 애쓰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인 다음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법인으로서, 2008.2월 2007사업년도 결산 확정 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보류를 하였습니다. 하오나 금번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가 해결되어 금번 2008.8월중에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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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
2008.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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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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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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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1. 상장된 자회사(지배영향력 있슴)를 물적분할시 모기업 또한 주총특별
결의를 해야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자회사를 물적분할후 매각시 모기업은 이사회결의 또는 주총결의
를 해야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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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
2008.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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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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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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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대상 기업 해당여부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제의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일반중소기업 입니다.(구조조정대상기업 아님)
기업경영의 일완으로,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파악하던중.
금융차입금의 자본금 출자전환 방법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궁금한점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아님에도
금융차입금의 출자전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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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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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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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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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배서거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원청(a)에게 하도급을 받은 (b) 로부터 아파트페인트공사를 수주하였읍니다.
당사는 b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사를 다 완공하였읍니다.
당사가 b에게 결제를 촉구하자 b회사는 당사에게 a가 발행한 어음을 당사에게 주었읍니다.
그런데 b는 당사에게 준 어음의 배서를 요구해도 배서를 해주지 않고 있읍니다. 당사는 매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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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8.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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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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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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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주총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신청 최고와 관련된 기준일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주총을 개최하고 합병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그 경우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예를 들어 회사가 4월 25일 주총을 열어 6월 1일부로 합병을 결의했다면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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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200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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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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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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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의 개인재산으로 법인채무 상환 또는 가압류 가능여부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법인으로서 A법인(당사 매출거래처)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 법인이 부도가 나서 당사의 채무를 상환치 못하게 되었지만 법인 대표자의
개인소유의 자산이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A법인이 상환하지 못한 채무변제를 위해 A법인 대표자의 개인자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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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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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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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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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에서 행정소송법상 주관적 소송으로서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는데, 취
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구별은 어떻게 되는지요?
즉,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구별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위 내용을 살펴보시고 전문가님의 고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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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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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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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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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위약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회사의 경리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금번 저희 회사의 사정으로 사업중 일부를 A회사로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기계류,영업사항
포함)
양도결정가는 12억(계약금4억 이미 수령)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도계약전 접촉했던 회사들중 18억을 주겠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자기네회사(B회사)와
계약하자고 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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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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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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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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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대하여
항상 빠른 답변과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상법 제 374조의 1항의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질문) 당사는 인터넷서비스의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당사는 2개의 도메인을 이용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메인서비스의 경우 광고수익등의
기반을 두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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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 |
2008.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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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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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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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추가
당사는 씨앗을 채종,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현재 묘종판매사업의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묘종 : 수박, 오이, 고추 등을 육묘하여 묘 상태로 판매하는 것
질의
현재 정관의 목적사업에 묘종의 판매사업이 기재되어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신규 검토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에도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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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08.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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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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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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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이사 80%, 기타주주 20%로 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80% 지분은 상속인이 자녀에게 모두 돌아 갔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은 주식외에는 타재산이 없어 상속세를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물납을 할 생각이 없
습니다.)
생각하던 중 회사가 상속인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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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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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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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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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법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식회사는 설립시 수권자본주식수의 1/4이상 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권자본 주식수 1만주, 납입자본주식수 3천주 이렇게 하여 설립이 되었습니다.
1. 회사가 현재 납입자본주식수(발행된주식수) 3천주인데 수권자본주식수(발행할 주식수)를 2만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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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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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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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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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양도 및 주총과 이사회의 권한
업무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질문 드립니다.
1. 정관상 주식양도의 제한사항에 "주식 양도시 및 주주이외의 자에게 양도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 양도 (55%)가 이루어 졌을시
주식양수도가 유효한 것인지 무효한 것인지? (비상장 주식임)
상기 양수도에 대한 이사회의 제재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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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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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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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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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일자
모든 회사의 정관을 보면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어디에 나오는지요, 상법이나 외감법을 아무리 찾아 보아도 나오지 않는데
관행상 그런것인가요, 그렇다면 안지켜도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지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관련 법규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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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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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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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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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의>결손법인의 자사주취득 가능 여부
ㅇ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는 설립(2007년) 후 매출발생액이 없는 결손법인이고 자본금 10억중
결손금이 5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사주의 취득이 가능한지요?
상법을 참조해보니 정기주총 특별결의를 통한 자사주 매입이라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자사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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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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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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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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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병원)에 대한 계좌압류?
안녕하세요 상담원님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의료법인) 은행 차입금을 갚지 못하여 은행에서 계
좌압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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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8.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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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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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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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과 우선주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주식 배당과 우선주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질문1]
제462조의2 (주식배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배당을 하면서 당해주식의
배당기산일을 당해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로 하지 아니하고 사업년
도 개시일로 소급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상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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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7.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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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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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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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우선순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종업원에게 부가세미납 및 산재,고용보험료 미납으로
채권압류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압류년월일 - 2006.6.26일(안산세무서)
산재,고용보험 압류년월일 - 2006.4.21일(근로복지공단)
소득세 압류년월일 - 2007.1.10일(서인천세무서)
압류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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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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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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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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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교육후 퇴직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사에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장비에 관련된 교육을
자사경비로 외국제조사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설치업체를 통해 OJT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후 1년간 교육을 받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이경우 그대로 퇴직원을 받아 퇴직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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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7.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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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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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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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아들 삼남에게 토지를 상속하기로 2년전에 공증하였읍니다.
아들 이남이 최근 이 토지가격이 급격히 되어 삼남에게 전액상속되는것
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상속되면 유류지분을 요구할 기미가 있읍니다.( 이
남은 자신 몫의 재산은 이미 증여받아 처분하였음)
삼남은 이남때문에 공증을 해놓은것만으로 안심이 되지를 않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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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 |
200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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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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