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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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016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문의 -관련사항- 2015. 12. 15.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6.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일감떼어주기)에 대해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상증법 제45조의4) -문의사항- | bb**** | 2017.06.09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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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1507 | 비사장주식 평가시 자사가액에서 차감하는 충당부채로 볼수 있는지 여부 1.토지개발 및 토지매매업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었음. 2.장부상 하자보수충당부채와 산업단지관리충당부채가 설정되어 있음. 1) 하자보수충당부채 - 산업단지 조성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보수와 관련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매출액의 5%를 하자보수충당부채로 설정하였으며, 하자보수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은 향후 3년 | sj**** | 2017.05.16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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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1440 |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행하는 회사로 당사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회사와 대여 계약을 맺고 10억원을 대여 하였는데 무상대여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아파트현장에 주변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당사 책임분이 아닌데 공정상 당사가 대신 공사를 하면서 그 도로분 토지에 대한 토지대금에 대해 대여를 한 건입니다. 상 | ai**** | 2017.05.10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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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1013 | 증여세과세여부 "을"은 아파트 분양권을 당초의 분양계약자인 "갑"으로부터 취득하면서 프리미엄 2천만원과 계약금을 "갑"에게 지불하였습니다(돈 지불자: 을) 이 때 분양계약자의 명의는 "을"의 친구인 "병"명의로 하였습니다 이제 "병"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분양권의 소유자를 "을" 본인 명의로 원위치 하기 위하여 "을"과 "병"사이에 증여계약을 하여 소유자를 "을" | lh**** | 2017.05.08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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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1143 | 상증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으로 인한 증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증여세법 제41조의3 7항의 의미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특수관계인이 주식의 증여 또는 양수를 받은 후, 주주균등 유상증자를 시행한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이라는 규정이 당초 증여일을 기준으로 5년이 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상증자 시점으로 5년이 재 | de**** | 2017.04.19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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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1209 | 가업별 가업상속공제 부친이 가업인 A기업과 B기업을 운영하던 중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장남은 A기업을 상속받고 차남은 B기업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장남과 차남은 상속받은 가업에 대해 각각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kt**** | 2017.04.18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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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1863 |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방법 증여세 신고서 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2차 증여세 신고서 작성시 작성서식중 세액공제 부분에서 ㉟기납부세액란에 금액을 어떻게 넣어야하느냐입니다. 1차증여시 증여세에 대한 세액공제후 실제납부세액을 적는 것인지 아니면 1차 증여세계산시에 세액공제전의 산출세액을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ht**** | 2017.04.11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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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1132 | 개인보유주식 법인 무상증여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비상장법인이고, 설립한지 20개월되었고, 매년 이익이 발생합니다. 금번 주주인 직원이 퇴사하면서 설립시 주주들의 합의에 따라 보유주식을 회사에 증여를 한다고 합니다. (주주는 전부 직원이며, 일부는 타 법인에서 소유) 이에 대해 법인세에 과세 및 증여주주에 대한 세금, 증여 주주이외의 주주에 대한 세금등 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 | null**** | 2017.03.17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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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1162 | 비상주식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 1.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계산시 아래의 금액이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련 가산세 2) 전기의 법인세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에 지출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2.2017년중 개정된 세법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자산가치의 80%이상이라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27**** | 2017.03.16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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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2093 | 기타친족해당여부 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남편의 5촌아저씨로 부터 증여를 받을경우 기타친족공제가 되는지요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 ch**** | 2017.02.24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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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2576 | 부동산 담보 안녕하세요 자본금 1억원인 중소제조법인입니다. 주주는 아버지 20%, 아들 80% 이며, 대표이사는 아버지 입니다. 이 법인이 다른회사를 양수하기 위한 자금(10억원)마련을 위해 아버지 개인부동산을 담보로 10억원을아래와 같이 대출받았습니다. 1. 대출명의를 법인으로 했을때 2. 대출명의가 아버지 개인명의로 되고, 은행에서 아버지 | ws**** | 2017.01.25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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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2455 | 건물축대장에 연면적제외로 표시된 항목의 기준시가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에는 물탱크실 등이 용도란에 "(연면적제외)"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물탱크실 등도 기준시가를 계산하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외해도 되는건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su**** | 2017.01.23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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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2900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의 2항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5.12.15. 개정)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父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갑법 | lk**** | 2017.01.10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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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2051 | 가업상속공제 가능여부 ① 당사는 부친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10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입니다. ② 2014년도에 부친 보유지분 중 30%를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과세특례규정에 따라 장남에게 증여하고 ③ 2016년도에 부친 보유지분 70% 중 20%를 차남에게 일반증여 ④ 부친 사망시 부친의 잔여지분 50%를 장남에게 가업상속예정입니다 즉, 장남에게 증여세과 | kt**** | 2016.12.28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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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2931 | 증여세 과세여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증여세는 반드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것을 보았는데, 금융거래는 어떠한가요? 반드시 통장으로 거래내역이 나와야지만이 되는가요? 아니면 금융거래도 증여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들 전세자금을 마 | ye**** | 2016.12.15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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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2682 | 증여재산공제 수고하십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개정연혁을 보면 배우자 쪽으로 1996년 이전 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있습니다. 해당 상담자는 2002년 배우자 공제가 10년간 (통산) 5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2003년~2007년 3억으로 변경 되었다가. 2008년부터~ 현재는 배우자공제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요지 | se**** | 2016.11.30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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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3683 | 공익법인과 관련하여 전용계좌신고의무 ㅇㅇ 학교법인으로서 ㅇㅇ시의 위탁을 받아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ㅇ 학교법인과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ㅇㅇㅇ-82-ㅇㅇㅇㅇㅇ)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법인세법 시행령2조1항4호 바목)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공시는 ㅇㅇ 학교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 cm**** | 2016.11.15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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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3115 | 증여세에 대한 질의 1년전에 남편이 부인에게 5억원을 증여하였습니다. 현재시점(2016년 10월)에 부인이 남편에게 5억원을 증여할 계획입니다. 배우자간의 증여공제액 6억원이 상기 케이스의 경우 수증자가 각각 6억원을 공제받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 27**** | 2016.10.25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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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3771 | 저가 양도에 의한 증여이익 계산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 (주) 원국산업 주주 소유현황 - 갑(개인) : 48%,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비상근으로 급여지급 없음 - (주)청한 : 40% - (주)청한공업 : 12% ■ (주)청한 주주 소유현황 - 학교법인 : 13.5% - 을(개인) : 15% - 병(개인) : 71.5% | he**** | 2016.10.17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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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33619 | 비상장주식 평가심의 관련 * 상황설명 2011년 1월 31일 상속이 개시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인은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등] 에 근거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비상장주식 평가심의를 의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속인이 의뢰하였던 비상장 주식가액을 결정 통보하 | sg**** | 2016.10.14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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