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 상속·증여세 54583 | 형제간 금전거래 친동생에 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억원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일수도 있습니다. 친형제라 차용증을 쓰기도 애매하긴 하지만 나중 세무상 불이익을 겪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null**** | 2009.11.13 | 완료 | |
| 상속·증여세 54314 |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금의 적용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황] - 구분등기되지 않은 3층 건물로 1,2층은 점포로 3층은 주택으로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는 10년 거주하였음. -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임. - 상속인은 배우자포함 3명임. -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은 동 주택에서 속인과 10년이상 동거한 사실이 없음. | null**** | 2009.10.10 | 완료 | |
| 상속·증여세 54761 | 부목사 등의 주거용도로 사용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인지」여부(질의) ○ 국세상담에 수고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관계] 소규모 교회에서는 담임목사 한 사람이 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지만,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교인들이 찾아와 모여 예배를 보는 대형화 및 현대화된 교회가 다수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대형화 및 현대화된 교회는 부목사 | kj**** | 2009.09.28 | 완료 | |
| 상속·증여세 54767 | 수익용 재산 등의 재산에 포함되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지」여부(질의) ○ 국세상담에 수고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관계] 매각대금으로 일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예,일시적 요구불 예금예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공익법인 세무안내, 2009 국세청 91쪽) 다시 말하면, 매각대금으로 일시 취득한 수익용 또는 | kj**** | 2009.09.28 | 완료 | |
| 상속·증여세 54167 | 비영리법인의 운용소득과 관련하여 당사는 제저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과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현하여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본금을 활용하여 은행예금이자 및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등 저리로 대부하여 이자를 운용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처리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지출(학자금, 경조사비등)로 사 | null**** | 2009.08.05 |
배정
세무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54150 | 특수관계 늘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상증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황 1. A법인은 B법인에 출자(지분율 19%)를 하고 있으며 B법인은 C법인에 출자(지분율 16%)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A법인은 C법인에 출자(지분율 19%)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요약하면 다음가 같습니다. A법인 : B법인 발행주식 | null**** | 2009.07.29 |
배정
세무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55473 | 순자산평가시 전환사채의 평가방법 상증법 시행령 제58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전환사채는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자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만기상환금액에 상환할증금이 | null**** | 2009.06.02 |
배정
세무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55931 | 증여세등 과세가 될 수 있는지? 수고하십니다. 저는 29세로 부동산매매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신설하여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원으로 제가 80%이며 저의 어머님이 20%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5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당분간 임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구입시 불입된 자본금 1억과 어머님의 개인자금 4억원을 차입(가수금)하여 충당코저 합니다 | null**** | 2009.04.15 |
배정
세무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56211 | 불특정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1.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배정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불정다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하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라 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 2.앞에서 답변 주신대로 교인은 불특정다수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종교단체 모든 교회들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를 받아야 합니 | kj**** | 2009.03.14 | 완료 | |
| 상속·증여세 56242 | 교회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1.상담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질문1] 교회가 상속세법제50조에 따라 에 따라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기준을 살펴보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에 미달 | kj**** | 2009.03.11 |
배정
세무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57805 | 증여의제 여부 2008년 12월 주식을 증여받고 12월 31일 배당기준일에 적용되어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받은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 증여) | null**** | 2008.12.08 |
배정
세무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57610 |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유보액 계산 상증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순자산가치 계산시 법인세법상의 유보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단, 평가기준일 현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상의 유보액을 순자 산가치에 가산하되,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과 관련한 유보 (가령, 기준시가로 평가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 | null**** | 2008.12.04 |
배정
세무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57929 | 다수간에 수증을 하는 경우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30명의 친족(부모님 제외)이 각각 1억씩 30억원을 5명의 형제에게 동일한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그리고 증여세 계산시 5명의 형제는 각각 6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나요? 아니면 5명의 형제가 각각 30명으로 부터 증여를 받으므로 각각 즉 형제1명당 30번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공제를 받나요? | ar**** | 2008.12.02 |
배정
세무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57053 | 공익법인과 특수관계 해당여부 상증법 제48조 및 16조에 의하면,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5% 또는 10%를 초과하여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 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a.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거나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b.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c.당해 공익법인의 | null**** | 2008.11.12 |
배정
세무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57981 | 전세임대중인 아파트의 상속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모친의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하게 될 경우에, 해당아파트가 상속당시 전세 임대 중인 경우 임대보증금 부분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상속세신고시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할 채무로 신고하나요? -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신고에 반영하지 않고 아파트 매매가만 신고하면 되나요?(상속 6개월내에 전 세를 승계 매도하여 매도가액이 있음) | null**** | 2008.09.22 |
배정
세무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58974 | 증여의제 질의 사항 1. 개인회사인 모회사의 한 사업부를 독립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모회사(A)라고함, 자회사(B)라고 함 2. B회사 매출액의 95%는 A사의 거래임 3. B회사의 주주는 A회사 주주의 자손임 4. B회사가 결산을 실시하여 이익이 나서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 하려고 함 질의 사항 1. B회사의 배당금을 A | cj**** | 2008.08.28 |
배정
세무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58792 | 양도소득세 세율 문의드립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전세주고 의왕 소재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왕소재 단독주택은 토지는 본 인 소유이고 주택은 친척소유입니다. 의왕소재 토지와 주택이 수용될 경우 본인의 토지 부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60%의 세율이 부 과되나요? | ar**** | 2008.08.01 |
배정
세무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58781 | 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특수관계인간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 1주당 액면가액 : 10,000원 -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 : 5,000 - 양도주식수 : 15,000주 - 당초취득원인 : 출자 위 경우 액면가액대로 주식매매가 이루어 질 경우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he**** | 2008.07.28 |
배정
세무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58080 | 농지와 임야에 대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2003년에 자경농민인 부친이 영농자녀인 아들에게 농지를 증여하였습니 다. 그런데 농지의 공시지가 가 1,750만원이었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시 직계존비속 간에 3천만원이 므로 납부할 금액이 없으므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증여시 감면은 생각지 않고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08년에 부친이 공시지가 2,600만 | ar**** | 2008.07.08 |
배정
세무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58578 | 농지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경작하던 농지를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때 납부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증여나 상속 가능한 면적,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처리 등)이 있나요? | ar**** | 2008.07.07 |
배정
세무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