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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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27065 | 부담부증여시의 채무의 범위 수고가 많습니다. 1.사업체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체의 아버지와 아들이 60%, 40%을 보유중입니다. 2)아버지의 사업체 60%을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3)이경우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액과 그 대출금만 증여가 가능한지요? 4)재산-881, 2009.5.6.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담보여 | sa**** | 2018.06.05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27138 | 증여세 해당 여부 2003년 8월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당시 법인의 설립시 주주를 3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여 대표이사인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친구를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지금 배우자의 친구분의 주식을 대표이사인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래의 두 가지 중 한가지를 | lh**** | 2018.06.04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27198 | 일감몰아주기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율에 대해서 17년도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18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신고시 상증법 69조에 따라 신고세액공제 적용을 받는데 18년 6월 30일분에 대해서 7%인지 5%인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se**** | 2018.05.09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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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27760 | 비상장주식평가중 순자산가액계산서 작성 법 1. 재무상태표에 매도가능증권과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 장부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자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넣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자산에서 가산 항목에 넣어야하는 개발비는 국고보조금 차감전 개발비인가요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후 잔액을 넣어야 하나요? 3. 저희는 재무상태표 부채항목에 퇴직급여충당금아래에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 | wj**** | 2018.05.02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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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27778 |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2003.8.1 설립한 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당시 법인 설립시 주주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당 법인과는 무관한 지인 "갑"을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 주주로 등재된 지인 "갑"을 주주명부에서 없애고 싶은데 명의신탁 주식으로 하여 주주명부에서 없앨 수 있는지요? | lh**** | 2018.05.02 | 완료 | |
| 상속·증여세 27034 | (추가질문) 특정주주감자시 증여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드립니다 특수관계없는 특정주주에대한 감자시 적용되는 증여문제가 제 42조의2가 아닌, 상증법제4조에 의거해야한다면,4조 내용처럼 감자시증여(상증법 제39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야한다는 것인데 이 규정은 특수관계자에게만 한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저가 양수도에의한이익의증여' 규정처럼, 특수관계아닌경우에 | du**** | 2018.04.20 |
최문진
회계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27184 | 불균등감자시 개정법률 적용문제 수고많으십니다. 감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A법인은 보통주주 B(지분율 10%, 상증법상 기타주주와 특수관계아님)로부터 지분 전액을 액면가액 10,000원(시가 50,000원)으로 감자를 하였고. 이로 인한 자본금 감소로 최대주주 C(지분율 80%)는 지분율이 9% 상승하였습니다. 상기의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39조의2[감자에 | du**** | 2018.04.18 |
최문진
회계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27793 | 증여에 대한 질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3자간에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예정입니다. 1주당 평가액은 10만원인데, 거래는 액면가인 5천원에 할것입다. 상기의 거래시 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이를 매수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가요 ?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증여를 계산하지는 않나요 ? | 27**** | 2018.04.18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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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27901 |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사업의 개시일이 2015.2.4이고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2018.1.5일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사업의 개시일이 3년미만이므로 순자산가액만으로 주식평가가 가능한지요? | lh**** | 2018.04.16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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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27547 | 공동사업자중 1인의 가수금 수고가 많습니다. 1. 당사는 부친이 60%, 아들이 40%의 지분율로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금년 6월 30일자로 부친의 60%의 자산 및 부채를 아들에게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3. 이 경우 1)현재 재무제표에 부친의 가수금이 6억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채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2)증여시 사업상의 자산 부채중 부 | sa**** | 2018.03.27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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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28330 | 공익법인 출연 증에 대한 보고서 제출 관련 수고하십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상증법상 보고서나 세무확인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가산세나 제재 사항이 있나요 수고하십시오 | null**** | 2018.03.13 |
최문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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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28603 | 증여재산공제 관련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증여재산공제가 직계존비속의 경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부칙에는 이 법 이후 증여 혹은 상속 받은 분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 전에 천만원을 증여받고 개정 후에 4천만원 증여받았으면 법 개정 전까지 소급하여 10년 계산하여 5천만원을 계산하는 것인가요? | null**** | 2018.02.26 |
최문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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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28157 | 증여재산평가가산세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는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많아 증여세를 추징당할때 신고불성실가산세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ws**** | 2018.02.19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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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28555 | 아파트 증여일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1. 증여일은 자녀명의로 등기한 날이되는 것인가요? 2.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내에 신고와 납부를 같이하면 되는것인가요? 3. 아파트 증여시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의 매매가액을 가장 먼저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없어서 공동주택가격으로 | mo**** | 2018.02.06 |
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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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28743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안녕하세요? 상증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르면,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때 주식보유비율이라 함은 우선주발행주식도 고려한 주식보유비율인지요? | su**** | 2018.02.02 |
최문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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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28996 | 비상장법인의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의 자녀가 주식양수도 거래시 특수관계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 1. 임직원이 아닌 주주(개인 “갑”)은 A주식회사(비상장영리법인)의 지분을 1,000주(10%) 보유하고 있음 2. 주주 “갑”이외의 기타 지분(90%)은 임원 등이 소유하고 있으며, 모두 주주 “갑” 또는 대표이사 “을”과의 특수관계는 없음 3.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을”은 A주식회사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주 “갑”과 | sj**** | 2018.01.10 |
최문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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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28814 | 증여재산평가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의 토지는 아내소유 건물은 남편소유로서 건물을 아내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동 건물의 평가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아내는 제조업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현재상황 1. 동 건물에 대해 남편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총 4개층중 3개층은 현재 임대중이고 1개층은 공실인 상태입니다. 아내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세 | ws**** | 2018.01.09 |
김미경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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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28052 | 양도소득세,상증법상 특수관계인 여부 주주현황 A주주 (대표이사) 45% B주주 (기타) 35% C주주 (직원) 20% 질문 : A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에서 갑법인의 "직원의 배우자" 에게 주식 5% 양도 할려고 합니다. 소득세법 및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 sw**** | 2017.12.26 |
최문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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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28491 | 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사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요?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임원은 퇴사하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다라고 되어있는데.. 우리사주 조합원이었던 일반 직원이 퇴사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등 명문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wj**** | 2017.12.19 |
김미경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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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29897 | 사업의 저가 양도시 과세 A법인의 대표이사(갑)은 A법인내에 별도 개인사업장B(지게차소사장)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번에 B사업장을 A법인의 주주(10%)이자 이사인(을)의 배우자인 (병)에게 양도하고자합니다 현재 잔존가 6천만원 // 중고시세 9천만원인데 1억5천만원에 매매할경우 1.갑과 병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2.혹시 시세보다 많은금액에 대하여 문제발생시 차이 6천만원에 | ic**** | 2017.12.11 |
최문진
회계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