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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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983 | 임대용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적용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본점을 설립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임대용 건물( 직원이 임대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본점에서 직접 관리함 )을 취득하는 경우에 사업자단위과세자( 임대용부동산은 종된사업장으로 등재)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 건물은 지방세법 제13조2항 "사무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적용 | on**** | 2025.07.23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919 |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수 제외 가능 문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2건의 주택의 일정 지분을 상속 받았을 때 주택수 산정 문의 | ya**** | 2025.07.21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728 |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압류 후 미추심시 압류해제일 관련 문의(답변 및 질문 유출 금지요청)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압류 후 미추심시 압류해제일 문의(답변 및 질문유출 금지요청) | wo**** | 2025.07.14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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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65 | 취득세 농협 고유목적 사용 관련 추징 문의 취득세 농협 고유목적 사용 관련 추징 문의입니다. | ya**** | 2025.07.11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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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95 |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답변 중 (3) 검토 및 회신 4번째 줄 끝부분 부터 끝중에A사가 하더라도 태양광발전설비 "자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출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더."에서 "자치는" , "아니하 | ki**** | 2025.07.11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841 | 제조설비 부속건물 취득세 부과 여부 안녕하십니까.귀사의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합니다.당사는 레미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B/P(배처플랜트) 라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생산시설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생산시설에 설치된 부속건물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부속건물은 B/P 라는 생산 | ho**** | 2025.07.03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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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926 | 지방세법제20조제3항 해석의 기준 관련 위원님 기존 상담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그렇다면, 유권해석이 변경(과세=>감면)됨에 따라 종전 유권해석에 따라 행한 과세처분에 대한 효력은? * 새로운 유권해석에서 적용범위와 시점에 대한 내용은 없음. 갑)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은 법적안정성 등으로 유권해석변경일 부터 적용하므로 종전 과세처분에 | se**** | 2025.07.02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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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649 | 기부채납 관련 ㅇ | sh**** | 2025.06.27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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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655 | 지자체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활용할 목적으로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요청을 했는데 지연과태료가 있을 까요? 지자체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활용할 목적으로 건물사용명세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좀 늦게 제출하면 지연과태료가 있을까요? | wi**** | 2025.06.27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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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901 | 임업후계자 감면 가능 여부(전동흔위원님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에 해당되어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요청드립니다. | ya**** | 2025.06.19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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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906 | 지방세법제20조제3항 해석의 기준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과 처분중 기존 행안부 유권해석(2020.0.0.) 에서는 당해 지특법 조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2024.0.0. 행안부 유권해석이 당해 지특법 조항에 지방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권해석을 변경한 경우 - 새로운 유권해석의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갑) 유권해 | se**** | 2025.06.19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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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937 | 임대하지 못한 면적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 되는지? 그리고 임대용 면적임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중견 제조 법인입니다.서울 고덕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건물을 전년도에 신축하였습니다.문의 1. 이번 6월 30일까지 건물사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문의 2. 회사 계획으로는 몇개 층은 임대를 주려고 하였으나 아직 임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면적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이 미과세되는 지?문의 3. 과세관청에서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임대 | wi**** | 2025.06.18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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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59 |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시 자경농민 거주지 2년이상 거주여부 지특법시행령 제3조제1항2호 자경농민 거주지 요건 중 거리 30킬로미터초과 주소전출이 있는 경우,인접시군구 또는 30킬로미터이내 거주기간이 연속 2년이상인지, 취득일 현재만 주소지 충족하면 되는지 여부 | ye**** | 2025.06.10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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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65 | 어린이집이 직접 사용기간 2년이내 폐업한 경우, 지특법 제19조제3항 제2호 규정의 의거 바로 추징가능한지? 감면유예 2년이내 어린이집 폐업한 경우, 폐업일자로 추징가능여부 | ye**** | 2025.05.29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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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397 | 한전시설부담금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공장가동을 위한 전력을 받기 위해서는 한전시설부담을 납입해야합니다.해당 금액도 취득세에 포함되는 비용이 될 수 있는지요?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인데, 해당 금액의 경우도 대수선 취득세에 포함되는 것일까요?감사합니다. | cf**** | 2025.05.28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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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16 | 일시적2주택 취득세 추징건 개인의 경우 징수유예 가능여부 개인에게 부과된 일시적2주택 취득세 추징세액을 본인이 개인사업자도 해당되므로 사업상 중대한 위기로 징수유예가능한지 여부 | ye**** | 2025.05.22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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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400 | 단순 교체로 인한 취득세 과세 여부 문의 드립니다.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 중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단순 교체 일 때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 sh**** | 2025.05.20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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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467 | 원수공급과 관련된 펌프도 과세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수공급과 관련된 파이프가 과세대상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원수공급과 관련된 펌프도 과세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ve**** | 2025.05.19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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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483 | 수처리 구축물 관련 취득세 과세 여부 수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수처리 구축물의 취득세 과세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 ve**** | 2025.05.19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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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91 | 창업중소기업감면 겸용사업 매출액 안분관련 질의 겸용사업의 경우 (감면 해당 업종과 비해당 업종의 겸용) 매출액안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질의. | wo**** | 2025.05.15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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