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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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1774 | 빈집 정비지원 조례에 의한 공공용 주차장 사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의하여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용주차장_무료)로 사용하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해당 토지에 대하여 공지(나대지)로 종합합산 과세하여야 하는지주차장으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하는지아니면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비과세에 해당하 | dn**** | 2021.11.25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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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1579 | 매수자가 해당물건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받은 자가 107조 3항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가로 권씨에게 물건을 구매한 매수자가 해당물건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받은 자가 107조 3항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않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dn**** | 2021.11.23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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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1500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1.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결권이 생긴 우선주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시 산입하는지 여부2. 증가한 과점주주 비율 계산시 5년내 최고 비율과 비교하는 것인지, 아니면 5년과 무관하게 설립일 이후 최고 비율과 비교하는 것인지 | nt**** | 2021.11.16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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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1205 | 연대납세자 징수유예 신청 항상 성의있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상속분 취득세 자진신고가 안되어 연대납세자 3인으로취득세 과세번호 1건을 직권고지하였습니다.(상속 소송 진행중으로 협의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연대납세자 중 1인이 징수유예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징수유예 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면신청인은 납세자이며위임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 | ma**** | 2021.11.16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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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1277 | 임차건물에 매장 증축시 취등록세 여부 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차인이 해당 건물 주차장에 별도 매장(외식)을 증축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해당 토지 건물은 별도 임대인 소유인 경우 해당 매장 증축에 대한 취등록세를 임차인 명의로 지불할 수 있는지요?(임대종료시 철거또는 보존할지 아직 불명확함)해당 매장 증축시 소요된 인테리어,공사대금을 임차인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식할수 있는지요? | cs**** | 2021.11.15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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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1086 | 창업중소기업 관련~ 乙주식회사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할지 1번,2번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dn**** | 2021.11.12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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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2173 | 개인별 185만원이하 압류금지재산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지방세징수법 제40조(압류금지 재산) 14호. 체납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압류금지 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이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이하의 예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법문에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이하의 예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법인의 경우 위의 규정에 해 | sa**** | 2021.10.29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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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2302 | 지역자원시설세(특자) 질의 드립니다. 전문대인 경우 지역자원시설세(특자)분이 비과세 인지 궁금합니다. | dn**** | 2021.10.27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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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2319 | 공장 건물 내 오버헤드크레인(천정기중기) 취득비용이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기중기가 생산(제조)공장 내 설치되어 제품제작 공정상 생산설비의 일부에 사용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가 아니더라도건물과 일체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설비,시설로 보아 기중기 설치(취득)비용을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ye**** | 2021.10.26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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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2330 | 신탁재산 교부청구 문의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5항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바뀌었음기존 수탁자 명의의 건물에 수탁자로 부과하고 , 수탁자가 납세자인 상태에서 체납으로 인한 공매를 진행.수탁자 앞으로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 지방세법 개정으로 위탁자에게 같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동일 건물에 납세자는 달라진 상태에서 개정 전 수탁자의 체납, 개 | ya**** | 2021.10.26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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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2216 | 법인 주택외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 안녕하십니까~늘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당사는 본점이 경기도(수도권 억제과밀권역 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사업소(관리/일부영업)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본점은 당사 소유이며 서울사업소는 임차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지점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입니다.서울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 bs**** | 2021.09.15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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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2672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과 농지를 취득시 취득세 감면 수고하십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농지와 1주택을 상속받을려고 합니다상속인은 주택이 없으며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을려고 합니다상속인은 농민입니다질의>상속인이 부모님이 거주하던 주택과 농지를 취득시취득세 감면여부가 궁금합니다 | sa**** | 2021.09.04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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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2418 |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취득가액 중 인테리어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 이부분을 제외하고 기한내 신고를 했습니다.그리고 납부기한 후 1개월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이런경우 지방세기본법 54조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 10%와 지방세기본법 57조에 의해 가산세 감면 90%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서 법정신고 | su**** | 2021.08.20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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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2804 | 체비지 취득세율 문의(원시취득 or 승계취득) 1. 사실관계0 1997. 9. 13. 00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고시0 1997.10. 08. 00지구 결정 및 지적승인0 2000. 3. 25. 사업인가(00제 0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0 2009. 12. 31. 도시계획변경결정0 2010. 03. 25. 사업변경인가0 2015. 10. 21. 착공신고계 제출0 2016. 04. 15. 조합설립(정관) | ph**** | 2021.08.19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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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2880 | 기존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 등 부대시설 신축시 취득세 쟁점사항 : 준공된지 오래된 기존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 신축시 취득세 면제인가 과세대상인가?과세관청 : 주민편의시설은 공유면적에 편입되기때문에 과세대상입자자협회 : 마을회와 같은 성격이므로 면제대상부탁드립니다. | su**** | 2021.08.17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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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2480 | 폐업신고한 유흥주점 승계취득 안녕하십니까?2021. 7. 16. 150제곱미터의 유흥주점을 폐업신고하고 시설물을 그대로 둔채로매매를 하고자 합니다.언제든지 다시 유흥주점 허가를 신규취득하고 다시 영업을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문의사항 : 이경우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12% 중과세가 적용 아니면 일반과세 적용대상인지요? | su**** | 2021.08.10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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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2618 | 분양아파트 신규 구입시 주택수 현황 : 기존에 주택 2채 있음(2채 모두 1억 이상) 2020년 5월 분양권 취득(전매 취득) 2021년 8월 잔금납부하고 취득세 신고할 경우문) 1. 분양권을 전매취득한경우 잔금납부일이 취득일자이므로 주택 수는 3채이며 세율은 12% ? 2. 분양권 취득을 2020년 7월 이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1% ? | su**** | 2021.08.09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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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2747 | 건물의 필로티부분을 증축면적으로 증축신고 할경우 취득세 과표 건물 필로티 부분을 당초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으나 필요에 의해필로티 외부를 막아 창문과 출입문을 만들어 창고를 증축하였음.도급을 않고 직접 건축주 자신의 힘으로 재료를 구입 건축하여비용은 불과 몇 백만원 투입되었다 함.완공되어 증축신고를 하여 취득세 과세를 하는데 과표가 4천3백만원정도 나오고산출세액은 1백3십여만원 부과되었음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su**** | 2021.08.05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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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2718 | 창업법인해당 여부 법인을 설립및 창업시에는 업태 종목이 도매 무역이었습니그 후 4년 정도 지나서 제조업을 추가할 경우창업 법인으로 하여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 lh**** | 2021.08.02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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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2941 | 임대주택 감면후 추징관련 문의 (사실관계)-2018.4.3 임대사업자 등록(단기임대)-2018.5.14 임대주택a 최초분양 감면-2021.5.28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자진말소-폐업),폐지유형 :4년단기2021.6.29 취득물건 a 매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2020.8.18)으로 단기(4년)임대(매입,건설)폐지폐지유형으로 등록하였다가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진 말소하는 | sa**** | 2021.07.30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