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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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5785 | 교환취득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토지 교환에 있어가. 법인 <-> 나. 법인가. 법인은 나 법인의 토지 교환에 있어 보충금을 지급(6천만원)계약일은 1.1이고,가.법인이 나.법인에게 보충금을 지급하는날이 1.2라면두 법인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 ya**** | 2020.12.29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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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5940 | 파산 관련 체납처분 수고많으십니다사실관계1. 2019년 11월 갑 소유 A차량 압류2. 갑 2020.10월 파산선고결정을 받음질의 ) 파산선고전 압류한 갑소유 A차량을 파산선고 이후에 공매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관련법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 | WK**** | 2020.12.23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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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6993 | 회원권취득을 위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일부지분 주택수 포함 여부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회원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일부지분 주택수 포함 여부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현재 납세자는 건축물대장 : 다가구주택, 재산세대장 : 다가구주택(펜션)을 1/500지분만큼 보유하고 있다고 재산세과세내역으로 조회가되었습니다.납세자에게 물어보니 펜션 회원권 취득을 위해 해당 주택의 1/5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회원권 판매 법인에서 해당 | WK**** | 2020.12.14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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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6649 | 상속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문의입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 no**** | 2020.12.02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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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6869 | 토지분 재산세 비과세 가능 여부 토지 2필지가 공부상 지목은 염전이나, 현황상 갯벌 및 포락지임상기 필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109조(비과세)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5호의 유지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su**** | 2020.11.05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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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6102 | 공개공간 유지관리 보증증서·도로(보도) 기부채납대체비용을 납부한 경우 아파트 건축에 따른 1. 주택건설사업승인 - 처분청 사업지 주출입구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보하여 기부채납 회신 - 기부채납시 건축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여 단지내 보행자 인도 공개공간을 조성하여 분양자에게 관리책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 받음2. 주택건설 사업 사용검사 승인신청 - 가감속 차로 설치에 따른 후퇴부지(보도) 기부 | null**** | 2020.10.23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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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6277 | 자동차세 한정승인 납세의무승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자동차세 납세의무승계에 대해서 문의드릴려 합니다.(상 황)피상속인(A)은 자동차세(18.6월 정기분)가 부과된 이후에 18.7월에 돌아가셨으며, 이후에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자동차는 상속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차령초과말소 방법을 통해서 19.2월에 자동차를 말소하였으며,상속인들의 대표자(B,상속지분이 가장 큼)에게 18.7월 ~ 말소일 | wo**** | 2020.10.09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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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7126 | 면책 처분금지재산으로 등록된 차량에 관해서 압류해제 여부 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2017년 8월 14일에 파산결정이 나면서 면책이 이루어졌고 처분금지 재산으로 차량이 등록되었습니다.지방세 체납으로 2017년 8월 9일에 해당 차량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해당 민원인이 주장한 의견은 처분금지재산으로 등록되어있으니 압류를 해제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저희 구청에서 파산선고 결정 전에 압류를 진행했는데도 처분금지재산으 | no**** | 2020.09.11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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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7752 |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서 1세대 4주택 세율 적용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서 1세대 4주택 세율 적용 관련 질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1. 현황 - 납세자는 2020.7.17.에 조부모의 세대에 전입함 - 만30세 미만의 납세자가 조부의 주택을 2020.7.20.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신고납부 후 등기함 - 2020.7.24. 납세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하여 발생시킨 | WK**** | 2020.09.04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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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7124 | 지방세 비과세여부 안녕하세요. 회원님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교회 사택으로 건물을 구입하여 실제로 목회자가 거주하여 취득세및 재산세등을 비과세 받고 | lh**** | 2020.09.02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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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7842 | 부담부증여 소득 인정 범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부담부 증여 증빙 소득 인정 범위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1. 현황- 2020. 7. 14. 아버지가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취득세 신고함- 2020. 7. 18. 기 신고한 내용이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라고 하여 유상분에 대해 감액해 달라고 경정청구 접수2. 관련내용- 아버지가 기존에 근저당 잡아놨던 부채의 승계가 아닌, 증여로 소유 | WK**** | 2020.08.26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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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7978 | 법인의 무상증여 취득 안녕하세요. 회원님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 법인의 무상증여로 시가표준액( 1억원) 으로 취득세 | sa**** | 2020.08.19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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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7774 | 임대사업자 말소후 매각시 추징여부 그럼 임대사업자 말소후 해당 주택을 매각이나 증여를 한다고 해도 추징제외 되는 거지요? | jo**** | 2020.08.19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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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7822 |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시 취득세 추징여부 사실관계) 2019.5.16.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으로 매입하고 단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동산취득세 감면받음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나 | jo**** | 2020.08.19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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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7631 | 종교단체 감면 관련 세율 질의 안녕하세요!종교단체 감면 세율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현황 : 종교단체가 종교단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민원내용 :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주택을 취득 시 적용 세율 - 갑설 :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그 목적이 종교용에 사용에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 감면을 받고자하는 주택은 주택세율이 | WK**** | 2020.08.14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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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7691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취득세 질의 1.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개인과 법인이 아래와 같이 각각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할 경우 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Ⅰ. 현황1. 출자 비율○ 개인 : 50%○ 법인 : 50% 2. 토지 현물출자○ 개인 : 토지 현물출자 200평○ 법인 : 토지 현물출자 200평 3. 사업자 등록○ 개인으로 사업자등록○ | bd**** | 2020.08.13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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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7125 |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회원님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 sy**** | 2020.08.05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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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7282 | 지역주택조합 취득세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취득세 질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현재 지역주택조합이 금전신탁으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사용승인 받은 후 조합 및 조합원의 원시취득 취득세 신고를 완료 한 상태입니다.현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할 필요가 없는지에 관한 여러 의견이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 WK**** | 2020.07.29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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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7160 | 임대사업자 상속후 매각시 취득세 추징여부 2016.6.23. 최조분양 임대주택감면으로 취득세 감면2018.11.22.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상속인으로 임대사업자는 미등록)2020.7.20.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양수도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임대의무기간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추징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므로 잔여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를 하 | jo**** | 2020.07.27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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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7141 | 일반건축물 지하주차장 용도지수 일반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용도지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용도지수 적용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사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지하6층, 지상 16증의 일반건축물로 주용도는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입니다.지하1층부터 지하6층에 주차장에 존재하고 있을 때 이 부분을 공용으로 주용도인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의 용도지수(135, 1 | jo**** | 2020.07.24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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