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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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8177 | 중소기업 고용지원 적용 대상 여부(주민세 종업원분) 평소 명쾌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ㅇ 본청 : 갑 ㅇ 하청 : 을=사용자A (폐업 2019.06.10), 종업원 80명ㅇ 하청 : 병=사용자B (개업 2019.06.12)=====================================================================ㅇ 하청(을)이 본 | no**** | 2020.05.12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세 18220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취득세과세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축시 필수적인 요소며,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했다면 취득세과표에 포함 신고납부해야 함을 알고는 있으나,다음과 같은 상황이기에 애매해서 질의합니다. 1) **시 **동 161-1번지 (다가구 주택, 신축) 소유자: 홍길동 - 신축허가일: 2018. 6. 19. / 착공일: 2019. 1. 23. / 취득일 | ye**** | 2020.05.12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세 19880 | 공동지배주주관계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 a와 b는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에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주 기초지분율 기말지분율 a 57.16. 50 b 42.84 50a와 b는 | ye**** | 2020.04.22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세 19774 | 법인지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해당법인이 이번년도 법인세 3월31일까지 주식등변동상황 | ny**** | 2020.04.22 |
김미경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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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9780 |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o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1. ~~2.'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3 | np**** | 2020.04.22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세 19579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세지 안녕하세요. 회원님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019.12.31에는 김해시에 소재하다가 2020.2.10에 부산시 사상구로 사업장(본 | lh**** | 2020.04.0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세 19587 | 감면당시 세율을 착오로 적용하여 추징시 정당세율로 정정하여 추징 감면 당시 2% 세율 기준으로 감면 -> 추징시 7% 세율 기준으로 부과 한 점에 대해문의도 드렸습니다.이 경우 민원인 주장처럼 2%만 추징(신의성실위반)도 잘못된 주장으로 보면 될까요? | gu**** | 2020.04.08 |
박광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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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9620 | 감면시 착오로 과소 세율(2%)로 적용후 추징시 정당세율(7%)로 고지한 경우 -감면 문의시 추징규정을 안내 못받아서 최초 감면차량을 매각후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여 최초 감면차량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데세율 착오로 과소 부과했다 추징시 정당세율로 부과 고지한 경우 당초 착오 세율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건가요?-------------------------------------------------------- | gu**** | 2020.04.08 |
박광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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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9687 | 수입의류 판매업도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26조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부동산 신축후 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입의류 판매업 및 카페를 운영하고 있을때, 중과검토 부탁드립니다.수입의류 판매업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닌데도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해당되어 중과가 제외될수 있을지요 그리고 또한 카페의 경우도 빵과 커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 | bd**** | 2020.04.07 |
박광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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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9822 | 납세자 과세정보 제공 가능여부 불법개발행위로 인한 원상복구비 압류대상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제6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불법행위자의 재산조회를 요청 받았는데,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에 의거 납세자(불법행위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행정대집행법 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 su**** | 2020.03.27 |
박광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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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9924 | 조세심판청구 기산일 (사실관계)2019. 2. 20.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과세예고통지2019. 3. 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19. 5. 13. 과세전적부심사결정 – 가산세부분 일부 위법 인정(일부채택결정)2019. 6. 3. (고지유예신청에 따른) 징수유예등 결정(고지유예)2019. 11. 25. (2차)징수유예등 결정(고지유예)2019. 12. 11. 수 | se**** | 2020.03.24 |
박광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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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9930 | 부가가치세 과표산입 여부 안녕하세요부가가치세 과표산입 여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분양하였고 매수자 또한 개인입니다.취득세 신고시 검인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고(분양금액에는 토지금액,건물금액,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었음), 세금계산서는 미제출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세금계산서 미제출시에도 부가가치세는 과표제외시켜야 하는지요개인간 매매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 jo**** | 2020.03.24 |
박광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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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999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학술단체 등에 해당되어 재산세 감면 가능여부 0.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2019. 7월경에 신축 건축물(사용 용도: 연구동, 고무배합동)을 취득하였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의거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국가표준기본법 부칙<법률 제129258호,2014.12.30.> | su**** | 2020.03.23 |
박광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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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9526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취득세 환급 ? 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납세자 청구 내용>명의신탁자(취득세 납부자 000)와 명의 수탁자는 1992.4.9.자로 재혼한 부부 사이로 2001.8.7.로 이 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3자간의 합의로 000(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이 건 관련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 등기명의만 처인 망 000 | jo**** | 2020.03.14 |
박광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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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9129 | 창업중소기업 감면 문의 지특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입니다. <사실관계>- 2019.01.01. : 법인설립(업종: 도소매)- 2019.02.01. : 제조업 추가(사업자등록 주업종은 도소매)- 2020.02.01. : 부동산 취득 및 창업중소기업 감면신청 질의1) 제조업을 설립후 1달만에 추가하였는데 업종추가에 해당하는지요? 창업에 해당하는지요?질의2) | wo**** | 2020.02.29 |
박광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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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9215 | 제2차납세무자 관련 기산일 문의 안녕하세요.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정보 제공이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할 때,"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 " 조항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 발생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 no**** | 2020.02.25 |
박광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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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9061 | 취득세 중과여부 안녕하세요. 회원님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주택 신축판매업을 사업자등록하여 다세대 주택(5호)을 완공하였으나분양이 되지 않 | lh**** | 2020.02.18 |
박광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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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9527 | 산업단지 감면분 추징 여부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 사실관계‘14.8.11. : 분양계약 체결일‘15.12.28 : 분양토지 취득(매수자 : 와***(주) / 매도자 : 사업시행자 한국****사 취득물건: **시 **동 1445번지 면적 11524.6000㎡ 매매 (취득가액 | ye**** | 2020.02.13 |
박광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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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9211 |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적용 세율 1) 사실관계- 해당 부동산 : 소형빌라 주택- 매도자: 자녀, 매수자: 모-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이전이나 대금13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매수자는 고령, 소득증명 없음(전업농)- 계약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통장거래 내역으로 증명- 나머지 80,000,000원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전세보증금 승계 조건- 매수인의 남편은 상증법상 | se**** | 2020.02.13 |
박광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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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0357 | 개인간의 매매거래시 부가가치세 과표산입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부가가치세 과표산입 관련 이견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어있고,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에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사실상 취득가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개인간의 일반건축물 거래에서 매매계약서 | wo**** | 2020.01.31 |
박광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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