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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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0484 | 창업벤처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문의 입니다. [사실관계]2019.7. 법인설립(본점: 전라북도 완주군/임차)2019.9 벤처기업확인(인정)2019.10. 인천지역 물건취득 및 해당물건에 지점설치 해당 납세자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해당 법인사업자외에는 (개인)사업자등록 등 이력이 없습니다. 본점(임차)은 그대로 전라북도에 있고 2019.10. 인천지점을 설치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이지특법 58조의3에 | wo**** | 2020.01.21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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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0106 | 골프회원권 분양수수료 취득세 신고 여부 [재질의] 회원거래소에 질의하여보니, 분양된 골프회원권을 "매매"시 ->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취득세 신고하는 것이 맞다 골프회원권 새롭게 "분양"받을시 -> 중개수수료 포함하여 취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 즉, 매매와 분양에 따라 중개수수료 포함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거래소를 통한 거래) 책을 찾고 있는데 관련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습 | he**** | 2020.01.03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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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0115 | 생산설비에 열을 공급하는 보일러의 과세여부 1. 생산설비에 연결되어 공정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는 보일러일 경우 생산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2. 보일러가 생산설비와 일반 저장조에 열을 공급할 경우, 생산설비에 열을 공급하는 부분은 취득세가 과세대상이 아닐 경우 보일러의 취득가액의 분배는 어떤기준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dn**** | 2020.01.03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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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0145 |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1) 2015년 7월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으로서농산물 유통분야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2016년 12월 취득)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습니다.(2) 부동산 취득 후 5년이 지나기 전인 2019년 1월에 일반법인(주식회사)으로 전환할 예정(사업장 일부를 임대하기 위한 목적)인데이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 | li**** | 2020.01.02 |
박광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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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0817 | 자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시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사안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현황1. 2019.8.6. a법인 2필지 등록전환(***리 산97-2, 동소산 97-4) 2. 2018.8.1. a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임야 2필지 취득(***리 산97-2, 동소산 97-4)3. 2019.7.12.a법인이 건물 사용 | ye**** | 2019.12.27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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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0918 | 불복청구 본안심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진행과정- 2018년11월30일 : 2018년 부과 토지분 재산세 조세심판청구 접수- 2019년10월30일 : 조세심판원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결정(당초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인 종교단체가 심판청구하여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결정됨)-2019년11월25일: 당사자를 신탁회사로 재심판청구 위와 | ny**** | 2019.12.17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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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0196 |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와 동법제44조[[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은 2018년까지 감면율이 같아 구분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2019년부터 감면율이 틀려져서 구분을 정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대학교내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기존의 재산세 자료에는 전부가 학교감면코드로 등록되어있었으나, 평생교육시설 | null**** | 2019.12.16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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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0295 | 대도시 설립후 5년내 중과대상 부동산 취득법인의 지분인수(100%)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1. 개요 당사는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소재지를 둔 건설업체로 대도시(서울)에 법인설립후 5년내 부동산 사업용 취득세 중과대상 토지를 취득한 법인(휴면법인에 해당되지 않음)의 지분 전량을 매수후 명의개서일 이후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합니다. 2. 질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의 물건이 지방세법 제13조 2항 1호 해당되는 경우 | wo**** | 2019.12.13 |
박광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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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0620 |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사안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질의1) 저유조 시설에서 흘러니오는 것읋 방지 및 보호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방화벽 또는 담장을 설치한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인가요?과세 대상이라면 개수로 봐야 하는지요?아니면 저유조 본체를 수선하는것이 아니고 부속시설 | ye**** | 2019.12.09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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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0495 | 중과문의 안녕하세요. 회원님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세중과관련문의드립니다.수도권외소재 법인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서울에 상가 | sy**** | 2019.12.04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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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0992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민원인이 가등기 할때의 필요한 서류인 약정서를 가지고 본등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가등기에 대한 등기는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가져 오시는데 따로 판결문을 받으신 것은 없다고 하십니다. 약정서는 2009년4월에 작성하셨는데 ――――――――――― | ye**** | 2019.11.22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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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0234 | 분리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법위에서 7항 7호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를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을 신축할경우 토지분을 안분해서 분리+별도로 과세되는지요? | ga**** | 2019.11.22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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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0331 | 공동주택 자치기구 법인균등분 주민세 대상 아파트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로 직접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법인균등분 주민세 대상인지, 개인사업자 주민세 대상인지국세청에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시 사업자 구분이 법인 인것은 법인으로 보는 승인단체로 보아 법인균등분 대상입니까?자치기구중 법인으로 보는 승인단체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 ye**** | 2019.11.21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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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0091 |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회원님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신축판매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자입니다건설용지의 취득과 동시에 토지에 대한 대출을 | lh**** | 2019.11.20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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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0550 | 지입차 과점주주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법인은 운수업체이고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 해야 합니다. 법인의 차량 중 지입차량이 있고, 차량등록원부에 지입차량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표에서 지입차량 포함하는게 맞나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회사에서는 그차를 처분할수도 없기 때문에 과표에서 빠지는게 맞는것 같기도 한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 | ye**** | 2019.11.12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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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1502 | 본점중과 질의내용 1. 대도시외 본점 소재법인이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신고납부후, 지점이 대도시외로 이전하면서 같은 부동산에 대도시외 본점이 이전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별도로 중과할 수 있는지? 2.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본점용 신증축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의 예외로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 | ga**** | 2019.11.04 |
박광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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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1538 | 제15조(세율의특례)에 관한 상담 안녕하세요. 회원님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취득세) 제15조(세율의 특례)에 의하면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lh**** | 2019.11.01 |
박광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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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1607 | 취득세감면여부 안녕하세요. 회원님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망시 아버지의 주택을 지분(2/30)으로 하여 상속받았습니다(아버지의 사망 | lh**** | 2019.11.01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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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1719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단서조항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석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아니오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단서조항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단서조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 | ye**** | 2019.10.31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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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1222 | 임대사업 감면가능 여부 (취득세) 건축주 : 신탁회사 실제건축주 : 개인(A) 사실관계 1. 대출관계등으로 실제 건축주(A)가 신탁회사에 수탁하여 건축물 완공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임대주택에 감면의 경우 ⑴실제건축주인 개인(A)가 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 건축임대로 감면이 가능한지? (2)소유자가 신탁회사이므로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등록하여 신고하고 감면신청해야되 | null**** | 2019.10.30 |
박광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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