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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답변
지방세 66849	아케이트의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 아케이트에 직접 설치된 기둥 없이 건물을 기둥으로 해서 건물과 건물사이 에 설치된 아케이트가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null****	2006.09.27	완료
지방세 66790	노후 승강기 교체 당사에서 노후로 인해 운행불가된 화물용승강기를 최근교체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취득세 신고기한내 신고를 못하고 기한수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받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null****	2006.09.26	완료
지방세 66875	과밀억제권역내의 부동산 취득 관련 취등록세 중과여부 1. 사안의 개요 당사는 본점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1954년 1월 1일(사업자등록증상 의 개업년월일)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인천 및 의정부 등에 전국에 지점과 물류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인 인천광역시에 수십년전부터 임차 사용 하고 있는 인천지점 사무실에 대하여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여 이전하려고 합니다.	JI****	2006.09.22	완료
지방세 66918	주민등록말소자 고지서 송달관련 안녕하세요..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주민등록 말소자에게 지방세(정기,수시)고지서를 말소당시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반송분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지?? 2.주민등록상의 말소자이기에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제52 조의 규정에 주소,거소지 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요건에 해당하는것으로	no****	2006.09.22	완료
지방세 66762	종합부동산세 수고하십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의 전으로 2006년초에 재개발승인을 받고 재개발을 추진 중으로 토지에 대하여 사용제한을 받고있습니다. 2006년 6월 1일 현재 공 사진행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부동산계산시 종합합산대상인지 궁금합니다.	null****	2006.09.21	완료
지방세 66998	지역개발세 과세 여부 내용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세를 납부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새로 운 심정을 추가로 개발해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데요. 굴착허가 후 이용허 가 이전까지의 개발과정에서 양수시험을 목적으로 채수한 용수에 대해서 지역개발세의 과세의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학습가능한 자료도 함께 답 변 부탁드립니다.	sa****	2006.09.15	완료
지방세 66346	조특법상 등록세 면제 여부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현황 -저희는 농협법에 의거 2개이상의 조합(농협)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농산 물 제조 및 유통 관련사업을 수행하기위하여 별도의 조합공동사업 법인을 설립예정에 있으며 - 각각의 조합에서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 등을 통해 출자금을 조성 법인 설립등기 예정	ar****	2006.09.13	완료
지방세 66511	법인출자금총액 감액시 등록세 세율적용 - 영리법인의 출자금 총액의 증가로 인한 법인등기시에는 0.4%의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도록하고 있으나(지법제137조제1항) - 출자금이 감소하여 감액등기시에도 0.4%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지방세법 을 찾아봐도 증가에 대해서만 나와있지 감액에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 다. - 영리법인의 출자금 감액등기에 대한	ar****	2006.09.06	완료
지방세 66523	금융리스 취득세관련 리스회사 직원 입니다 . 오토리스중 금융리스실행시 차량등록명의를 리스이용자명의로 했을경우 취득세는 리스사 명의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경우 이용자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리스사명의로는 미납 했을시 1)리스사에 취득세 미납가산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2) 이용자명의로 취득세 납부후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경우	null****	2006.09.06	완료
지방세 66537	별도합산토지중 [자동차관리법]적용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의6에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별도합산 규정 중에서 최저면적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건물이 있을경우..건물에 따른 배율이내 부분을 배율이내로 먼저 제하 고, 나머지 남은 토지중에서 다시 최저면적기준을 구해 배율이내로 제하고 거기서 초과되는 부분은 배율초과로 한다 2. 그렇지 않고 건물은 없다고 생각하	no****	2006.09.01	완료
지방세 66166	면세(개인/법인)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여부 확인 요청 면세사업자가 영업용 승합차(버스)나 화물차 구입시 취득세를 납부 하는지 여부, 혹 취득세 납부가 면제된다면 면제의 법률적 근거와 면제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null****	2006.08.30	완료
지방세 66311	세무조사결과 통지후 납부고지서 발급기간 지연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 법인이 3월초에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고 4월초에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추징 세액에 대한 실제 납부고지서는 8월중순에 저희에게 송부 되어 본의 아니게 5개월치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대처방법은 없는지요.	ar****	2006.08.29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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