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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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874 | 시공사가 시행사로 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대물변제)의 중과세 및 취득세 여부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업무 노고 많으십니다.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시공사로 부터 미회수중인 공사대금을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회수하고자합니다. (APT6, 상가1)이때, "지방세법 시행령 :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9"에 따라 중과세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지, 다만 중과세는 면죄되 | ki**** | 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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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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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887 | 과점주주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비상장법인입니다.현재 대표이사 와 가족지분 64%, 타인(직원) 1.5%, 법인자기주식34.5% 입니다.타인지분1.5%를 법인인 자기주식으로 양수도가 가능한지요?양수도 후 가족지분64%, 법인자기주식36% 로 변경될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아닌지요? | yi**** | 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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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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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988 | [주민세 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상 임대목적, 복리후생 이외의 비과세 면적 처리 방법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관리하는 임대 매장 중 하나가 모종의 이유로 기준일자 7월 1일이 지나서도 업장 등록만 한 채 오픈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계속적인 영업의 부재로 사업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비과세 면적에 포함하려고 하는데,현재 비과세 면적 계산시 임대매장, 복리후생 면적만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습니 | lo**** | 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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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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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566 |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에 설치한 전기실의 공장용 건축물 여부 질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제조시설이 없다면 해당 부대시설은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kp**** | 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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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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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636 | 사업소분 지방세 비과세 해당 여부 기업부설연구소 및 화장실에 대한 과세여부 | sp**** | 2024.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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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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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673 | 취득세 중과 여부 저는 무주택자로서 지금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저는 현재 주택 신축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미분양된 주택이 5채 있습니다제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1. 주택 신축판매업을 하면서 미분양된 주택 5채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계산하는가요2. 아니면 미분양된 주택도 주택수에 산입하여 취득세 중과를 하는가요? | lh**** | 2024.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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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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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171 | 신축 건물 취득세 부과시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과세 문의 2층짜리 신축 건물 취득세를 신고하는데,신축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엘리베이터도 설치함.건축시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같이 계약해서 엘리베이터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한 상태라고 함.취득가액 계산 방식1. 신축 건물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 시설물(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 합산해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부과2. 신축 건물 취득세의 실질 취득가 | ya**** | 202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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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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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516 |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관련 징수유예 승인시 납세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주택)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해준 물건으로 담보 평가시부동산의 공시가격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가액을 평가해야하는지,그리고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기준을 삼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do**** | 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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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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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096 | 환급 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에 대한 환급 문의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지난 지방세환급금은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민원인 주장 : 20여년간 잘못 부과된 재산세 부분은 전부 환급해달라.과세청 주장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5년 지난 부분은 환급이 불가함. | ya**** | 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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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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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150 | 사망자의 부동산(토지)에 대한 압류 방법 문의 사망자의 부동산(토지)이 장자에게 직권등재 되어있음.해당 자녀는 본인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재산세 미납중임.질문 : 부동산의 대위등기를 진행해서 압류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압류 방법이 있는지요 | ya**** | 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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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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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553 | 개인채무자 회생채권으로 관리되던 지방세 채무가 회생제도절차 마무리 후 채권으로써 효력이 있는지 여부 개인채무자 회생채권으로 관리되던 지방세 채무가 회생제도절차 마무리 후 채권으로써 효력이 있는지 여부 | ya**** | 2024.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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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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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619 | 토지 매매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근저당권 문의내용 정정해서 추가 문의드립니다.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비율만큼 토지의 권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입니다.예를들면 토지가 100원이고 계약금 10원, 중도금 60원을 지급한경우토지의 70%만큼 매수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한것입니다.답변해주신대로 토지 등기후 근저당권 설정하는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불가피하게 계약금, 중도금 지급비율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 cf**** | 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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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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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265 | 피합병법인 차량 피합병법인(소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합병 시 합병법인 명의로 다시 취득세신고 및 납부여부 | jc**** | 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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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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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340 | 건축물 신증축시 도로일시사용에 따른 점사용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 신증축을 위하여 건축기간중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점사용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dn**** | 2024.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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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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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694 | 지하도로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대상 해당 여부 관내 지하도로(터널)인데, 지하도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의 도로로 보아서 지상도로와 같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하에 존재하므로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WK**** | 202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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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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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770 | 산단 입주자 감면 추가질의 추가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에서 사무실 30평(10평 화장실, 10평은 휴게실, 10평)은 pc 2대를 두고 트럭의 입출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사무실을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여 물류창고업에 사용한다고 볼수 있을 런지요~ | dn**** | 202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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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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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693 |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재산세 감면 문의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를 주어서 경작할 경우,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ya**** | 202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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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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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746 | 한 울타리 내에 여러 필지의 토지 및 수 개의 건물이 산재하는 경우, 당해 울타리 내 토지에 대한 비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적용 방법 자문호텔 울타리내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 종합합산, 비과세 면적 산출을 위한 적법한 계산방식에 대해 질의합니다.1. 비과세면적을 차감하지 않고, 비과세면적을 과세유형별 면적별로 안분적용2. 비과세면적을 먼저 차감한 후 , 별도합산, 종합합산 면적 계산3. 한 울타리 안에 여러동의 건축물이있는 토지의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 | se**** | 202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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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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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371 | 아파트신축 보존등기 취득세 수정신고 안녕하세요?아파트 시행사입니다.24년 1월31준공하여 24년 3월10일 취득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시공사 물량단가등 변경 추가 도급계약금액이 24년 4월말 쌍방합의하에 확정되어취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1)가산세 적용시 취측세 신고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는지 아니면 1/31일 60일이후 부터 계산하는지요?2)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과 납부불성실 적용하면 되 | yi**** | 20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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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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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920 | 추가문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답변보고 재회신드립니다.우선 가설건축물은 사업연도 종료일기준 사무를 영위하는 건축물임을 말씀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현장사무실 및 임대부지또한 안분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장 외부의 임대부지(250m2)내에 가설건축물(150m2)이 존재할경우지방세 안분이 임대부지기준인지 가설건축물기준인지 혹시 둘의 합이 기준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as****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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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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