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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상담사례
각 분야별로 문의하신 내역 중 답변된 베스트 추천상담 부분만 선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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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세 4039 산업단지 감면 후 법인분할 반갑습니다...1. A 법인 지특법 78조4항에 따른 입주자 감면을 받은 후 1년이 지나 법인분할하였습니다2. A 법인은 감면받은 토지를 분양취득 후 1년이 지나 신생법인 B에게 이전하였으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신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경우 법인분할은 매각증여가 아니므로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건축물 신축을 하지 않아 미사용으로 A에 대해 dn**** 2024.01.31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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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100 중가산금 계산법 관련 질의입니다. 중가산금 계산법 관련 질의입니다. ya**** 2024.01.30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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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105 경매 배당금 수납순서관련 질의입니다. 경매 배당금 수납순서관련 질의입니다. ya**** 2024.01.30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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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122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아파트보존등기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1)신탁등기및 금기사항등기등 신탁과 관련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모델하우스 1년이상 존속으로 취득세 신고를 시공사에서 하였으나<, 시행사장부가액보다 과표가 작을경우 차이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납부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제외시켜도 되는지요?3 yi**** 2024.01.30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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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402 시효소멸중단 관련 추가문의 답변 감사합니다.질의사항중에 시효소멸중단 관련해서 답변이 빠져있어 추가질의 드립니다.^^ ya**** 2024.01.25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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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475 공매 절차 하자 사항 및 시효소멸 중단 관련 질의 공매 절차 하자 사항 및 시효소멸 중단 관련 질의 ya**** 2024.01.24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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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5494 가처분신청된 부동산 공매가능 여부 질의 가처분신청된 부동산 공매가능 여부 질의입니다. ya**** 2024.01.19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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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5063 산단내 공장길건너 토지의 매입과 사용 그리고 추징 먼저 2023년도 재산세 추징과 더불어서 그 뒤에 취득세 추징 예고를 사전 통고를 받고서 질의를 드립니다.지방산업단지에 위치한 생산제조시설 대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그런데 수년마다 대형의 큰 공장이 증설 확장되면서 수천명이 출퇴근하면서결국에는 공장내의 주차장을 공장외부로 옮기고 공장의 제조시설 지원을하는 부대시설을추가로 설치하여야하는 긴급한 필요성 때문 ho**** 2024.01.17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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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5613 보존등기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아파트 신축후 보존등기 취득세 신고 서식 문의 드립니다. yi**** 2024.01.04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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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5215 지방세기본법 제50조 경정청구 등 추가문의 위원님 추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위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요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후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dn**** 2023.12.25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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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5712 분리과세 토지 면적 산정 시 문의 추가문의 지금 이 현장은 강선제조를 위한 다른 기계는 없고, 강선제조에 필요로 하는 재료들을 위해 선박해체를 하는 공간입니다. 도크나 롤러같은 지상에 고정된 다른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용접가스통과 용접기계(이동식 장치) 및 기중기와 지게차, 포크레인 등으로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주장으로는 이 토지 전체가 대부분 해체 작업장이라고 볼수 있다고 설 WK**** 2023.10.26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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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5805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준공완료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질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1. 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방식: 평당 건축비 * 면적 + 옵션비용2. 재개발 방식: 추가분담금(조합원 분양가 - 종전자산권리가액) + 옵션비용3. 기타방식인지소규모정비사업 관련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no**** 2023.10.25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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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5615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하고 있고, 주택부속토지를 대지권 등기없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부과 및 주택 수 산정 문의 질의내용 : 다세대주택(8세대)의 부속토지를 대지권 등기없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주택 수 산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do**** 2023.09.26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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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5483 법인의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 감면 1>법인이 2023년 2월에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요.(실제 취득은 건물분 2020년,토지분 2021년에 했습니다.)오피스텔이다 보니 호수별로 다 쪼개져있어 각 호수 별 시가표준액은 2500만원~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총 호수가 35개입니다. 장기민간임대 요건은 비수도권의 경우 시가표준액 2억이하라고 되어있던데요 ph**** 2023.09.20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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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6468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1항 2호에 의하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건축물이 총 2층으로 구성되고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 바닥면적이 100m2이고 2층 바닥면적은 역시 100m2 ne**** 2023.09.14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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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6023 미등기 임야의 재산세 부과 문의 미등기 토지의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문의 ya**** 2023.09.11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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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6734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에 대한 문의 건물 연면적이 100평방미터 인데 건축물 대장상 휴게실이 10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이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휴게실 면적을 20평방미터로 확장했습니다. 지자체에는 총 100평방미터 변동이 있는 것이기에 변경신고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시 비과세 면적은 10평방미터가 되는건지 아니면 실제 사용중인 20평방미터가 되는 wi**** 2023.08.21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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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6584 공장옆 길건너에 위치한 주차장부속토지의 과세구분 AAA사는 도시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1만제곱미터에서 공장(제조업)을 운영하였습니다.그러나 그동안 공장을 증축하고 확장하면서 종업원도 대폭 증가하였지만업무용 버스 및 트럭 및 종업원용 주차장으로 사용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게되었습니다제조시설 건축물과 창고와 경비실등과 저장시설등공장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8000제곱미터가 넘고 연면적은 3만여제곱미 ho**** 2023.08.16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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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6213 부동산 취득의 시기 문의 부동산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예약의무자 : 갑(법인)예약권리자 : 을(개인)<사실관계>2020.4.13. 갑, 을 부동산 매매예약서 작성 - 제1조 갑은 을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금 5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23년 4월 13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 su**** 2023.08.10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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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6994 지분 상속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1.여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2.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100% 지분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자녀 두명이 67:33의 비율로 상속 받았습니다.지자체에서는 간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간주 취득 대상에 해당하는지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상담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fi**** 2023.08.01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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