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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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6962 | 취득세 계산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주택 1채와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장기 임대주택은 6개의 호실로 구분등기되어 있으며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비조정지역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1. 장기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2주택으로 계산하는지요?2. 아니면 장기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전체 | lh**** | 2023.07.20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6817 | 과점 주주 취득세 대상 여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관련 "과점주주"의 범위내 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의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 sh**** | 2023.07.07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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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6835 | 신탁재산 압류 가능 여부 신탁재산 압류 가능 여부 | ya**** | 2023.07.06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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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6869 | 개인 사유지(토지) 1년이상 무상사용 계약 후 위탁업체 지정하여 운영시 비과세 적용여부 개인소유 토지를 구청과 1년이상 사용계약 체결하고 임시공영주차장 운영운영은 위탁업체 (민간업체 또는 시설관리공단) 에 위탁하여 운영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비과세 타당한 지 여부 | do**** | 2023.07.05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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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6923 | 납세담보 부동산(건물) 공매/경매 시 배분 순위 납세담보 부동산(건물) 공매/경매 시 배분 순위 궁금합니다. | ya**** | 2023.07.05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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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6026 | 재산세(토지,건축물) 과세표준 포함여부 임직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회사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하였습니다.올해 취득분 3채 중 2채는 5월까지 취득세 납부가 완료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습니다만,1채의 경우 과세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 : 4월 7일등기접수일 및 취득세 납부일: 6월 8일계약금(10 | so**** | 2023.06.28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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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6419 | 지특법 78조 5항 경감에 대한 추징에 관한 문의 제조 생산을 하는 공장에서 일부 건물을 임대해 주려고 합니다. 지특법에 의거 취득세등을 경감을 받은 건물입니다.이번에 중소기업이 아닌자에게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경감 받은 새금을 추징 당하는지?산단에 토지구입시기 : 2017년 1월에 토지구입 하여 해당 토지에 2차례에 걸쳐 공장 건물이 신축되었음1차 신축 공장건물 공장등록 승인일 : 2019년 12 | wi**** | 2023.06.21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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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6737 | 사모집합투자기구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관련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적정여부 관련 질의 | se**** | 2023.06.15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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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6226 | 취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관련 안녕하세요, 농어촌특별세 관련해 질의드립니다.상황1.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음2.취득 1년이 지난 뒤 과세관청에게 감면 받은 부분을 추징당함질의이런 상황에서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환급을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추징시점에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가 고려되서 추징이되나요? | wo**** | 2023.06.09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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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6127 | 상속한정승인 / 자동차세 납부(망자의 아내) 관련 (진행사항)망자가 사망하여2021. 11. 3. 한정승인 신고수리2021. 11. 9. 한정승인공고(자동차는 원부 상 망자 이름으로 있다가 2023.3.14. 말소)망자 아내분께 망자의 사망일부터 말소일까지(2021.6.9.~2023.3.14.)의 자동차세 부과 2023. 4. 3.(한꺼번에 부과)(문의)망자의 아내는 본인이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혹시 | ya**** | 2023.05.30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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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6156 | 부동산 대물변제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실무 중 궁금한 부분이 발생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1. 현재상황 - 위탁자(A회사) -> 수탁자(신탁회사) -> 수익자(B회사) - 위탁자의 토지를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상황2. 질문 - 수익자가 위탁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대물변제 받는 상황입니다. - 일반적인 경우의 대물변제는, 매도자 소유의 토지를 지방세법 | wo**** | 2023.05.30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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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6632 | 개인사업자가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세액감면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17년 이후에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p**** | 2023.05.25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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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6476 | 신축 건물(2004년 준공) 구, 등록세 부과 문의드립니다. 2004년 신축, 미등기 상태. 등록세 0.8% 부과 하려 하는데 마을회 고유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마을회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ya**** | 2023.05.22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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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663 | 과점주주 취득세 안녕하세요?22년 과점주주 비율이 75%에서 77%로 2% 증가했습니다.전년도 토지등 자산에 취득세가 증가된 비율만큼 취득세가 부과되는지요?그리고 건물이 21년 연말 잔액 2억원이었는데 22년 연도중 1천만원 (자본적지출로 인한 증가)증가되어 2.1억원이 된 경우도취득세 부담을 추가로 해야 되는지요? | yi**** | 2023.05.19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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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306 | 주택 공동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감면 적용 방법 부부가 아닌 타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할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적용 | no**** | 2023.04.07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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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577 | 직장어린이집 보일러 교체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당사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건물주는 당사입니다.따라서, 보일러 노후에 따라 교체하였습니다.보일러는 아파트 가정용 보일러와 동일합니다.규모가 큰 빌딩용이나 공장 사이즈규모가 아닙니다.상기와 같이 가정용 콘텐싱 보일러도 과세 대상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 맞다면, 50% 경감 대상 해당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 ka**** | 2023.04.05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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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456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세율적용 추가질문 답변 잘 보았습니다.그래도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 여쭙습니다.법원<조정조항>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quot;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해당지번 공유지분에 대해 2023.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quot;민사 조정은 화해권유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 | do**** | 2023.03.30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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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120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세율적용 * 질의내용 : 국가로 부터 분배받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로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수탁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후 순차승계*되어 현재의 공유지분권자들이 되어, 법원에서 조정으로 성립된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 do**** | 2023.03.28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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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254 | 신탁자산 공매 및 낙찰에 따른 위, 수탁자 체납액 교부청구? 등 가능 여부 신탁자산 공매 및 낙찰에 따른 위,수탁자 체납액 교부청구? 등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 ya**** | 2023.03.24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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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993 | 항만배후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항만공사 소유 토지 사에 일반법인이나 개인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물품제조공장, 창고시설 등으로 사용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토지에 대하여1)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2)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 se**** | 2023.03.21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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