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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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771 | 경정청구 통지 연장 수고 많으십니다.ㅇㅇ 법인이 국세인 소득세 환급을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3 제6항 "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히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규정으로 통지기한이 30일 연장되었습니다.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같은날 경정 | tp**** | 2023.02.17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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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914 | 부지매입시 철거예정인 건물의 가액 산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예정인 토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이 건축물은 소유권이전 후 바로 철거예정입니다.이때, 부가세법상에는 법규개정으로 철거예정인 건축물의 경우 건물가액을 "0"으로 처리가 가능한데지방세법으로는 토지와 건물 각각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부가세법과 지방세법이 상충되고 있는데, | dr**** | 2023.02.15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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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939 | 귀농인 감면분 추징 대상 여부 2020.10. 8. 농지를 취득하며 지특법 6조 귀농인감면 신청하여 50% 감면 처리(2020.10.8. 전입)2021.2.1.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 등록2021.3.2. 부동산업 사업자 등록"귀농일부터 3년 이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감면분 추징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 ya**** | 2023.02.14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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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091 | 창업중소기업 감면시 부업종 판단여부 창업중소 기업 감면시 법인 설립전에 대표자 명의로 폐업한 사업장이 있는데 주업종은 건설업(산업플랜트, 일반토목 41225)이고 부업종은 서비스/지반조사(72923) 입니다. 창업법인은 주업종은 건설업이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주업종 코드 건설업(기계설비, 토공사업 42499)은 다르고, 부업종 서비스/지반조사는 코드가 같습니다. 주업종 코드는 창업감면시 판 | dn**** | 2023.02.13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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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115 | 창업중소기업 감면시 부업종 판단여부 창업중소 기업 감면시 법인 설립전에 대표자 명의로 폐업한 사업장이 있는데 주업종은 건설업이고 부업종은 서비스/지반조사 입니다. 창업법인은 주업종은 건설업이지만 그전 사업장과 업종코드는 다르고, 서비스/지반조사 부업종은 업종코드가 같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매출장이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된 주업종만 판단하고 부업종은 창업 여부시 제외할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 dn**** | 2023.02.13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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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868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비조합원용 토지가 취득세 간주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르면주택법 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도정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조합이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취득한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 주태겅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 | gu**** | 2023.02.08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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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827 | 보존등기취득세 문의 ㅇ아파트 시행사법인입니다.판매비와일반관리비에 분양대행수수료,지역매체광고비등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보존등기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요? | yi**** | 2023.02.02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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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851 | 답변 내용 확인 답변 주신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한정승인과 별도로 상속인간 협의로 취득자가 달리 정해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 gu**** | 2023.02.01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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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867 | 3인 상속한정승인 받은후 상속인간 협의로 1인 단독 상속으로 취득세 신고(3차 질의) 기 답변 내용에서는 상속한정승인 받은 자들은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자이고 협의분할이 아닌 전원이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다 하셨고 저도 동의하는데요,조심2019지2288(20190920)에서는 상속협의로 단독 상속인으로 변경 신고한 건에 대해 문제가 없고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취득세 취소등 경정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포커스가 취득세의 취소 | gu**** | 2023.02.01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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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7892 | 보존등기취득세 문의 ㅇ안녕하세요?아파트시행사 법인입니다.아파트 준공시 보존등기 취득세 계산시1.농지보전부담금2.대체산림,생태계보전부담금3.신탁등기등 법무사비용4.전환사채이자비용이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지요?그리고 보존등기취득세 세율적용이 몇%인지 궁금합니다. | yi**** | 2023.02.01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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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8829 | 오픈상가 압류 및 공매 적법 여부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이자 상가로 별도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소유자의 합의로 층 전체를 체육관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상가에서체납자가 소유한 3개 호수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할 때실무상 진행이 못되고 압류해제도 못하는 경우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압류해제 및 체납처분 중지를 해야 하는 지 문의함 | gu**** | 2023.01.04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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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8908 | 가설 및 불법건축물에 따른 사실상의 지목변경 판단 공부상, 사실상 현황이 대부분 농지인데 가설 및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no**** | 2022.12.27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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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8262 | [취득세]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 후 재축 시 취득세 등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당사는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 법인으로서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을 소유 및 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약품을 생산하고자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공장을 대상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이 과세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dw**** | 2022.12.23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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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8376 | 교회명의 차량(개인 교회) 에 개인 자동차세 체납 사유로 압류 했을 때 문제점 개인 교회명의 차량이 있는 경우 개인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 및 정리보류 가능 여부 | gu**** | 2022.12.22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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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8337 | 청산인 및 분배받은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ㅇ요지: 해산 이후 발생된 세무조사 후 통지된 취득세 고지분에 대해 청산인등 제2차 납세의무 가능 여부개요 -1) A법인 -22.8.31일 해산 종결2) 22.10월 세무조사 후 22.11월 추징금액 부과3) 법인 해산으로 납부금액 부족4) 과점주주는 없음(5명 모두 20% 지분)5) 세무조사 추징 내역(취득발생일(사용승인일) 2021.7.28. 신축건물 | gu**** | 2022.11.28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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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8452 |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데 반대쪽의견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결정일은 8.17.이고 딱 하루 전에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취득세를 상속인 1인 단독으로 신고한 건입니다.전 솔직히 날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하지만 반대의견은 그래도 취득세를 신고했으면 됐지 단독이든 3명 전원이든 무엇이 문제냐, 협의했다는데.... 라는 겁니다.저는 상속한정승인과 협의서가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취득세 납 | gu**** | 2022.11.19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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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8528 |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 관련 2021.3.22일 환정예정지 지정 공고후, 2021.9월 재산세(토지)를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블럭 롯트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어 2021.1.1일 기준 공시지가인일반번지로 부과하였습니다.2022.11월 현재 2021년도분 재산세(토지)를 블럭 롯트 공시지가로 재산정 할려구 하는데 2021년 블럭 롯트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없어 2022년 고시된표준지 공 | ph**** | 2022.11.04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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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8181 | 공장내 전력선을 추가하였을 경우 지방세 부과 여부?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변전실로부터 새로운 전력선을 추가하여 설비까지 선을 가설하였습니다. 일단 비용 처리를 하였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 과세가 걱정이 됩니다.지방세 과세대상일까요? | wj**** | 2022.11.01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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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8387 | 재산세 감면 질의 관할 시청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사원용 사택에 적용되던 재산세 감면분을 추징했습니다. 추징사유가 정당한지 질의 드리오니 아래 질의 관련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 mo**** | 2022.10.27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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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8100 | 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조경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건지 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조경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건지 | dm**** | 2022.10.21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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