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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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8595 | 투자목적회사 법인등기부 상 자본금 미등기로 일반세율 적용 후 목적변경하여 자본금 등재시 등록면허세 문의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 관련2016. 2. 투자회사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미기재) 설립 - 일반세율 적용2016. 3. 자본금 증가시 - 미신고2022. 3. 법인의 목적 변경 (투자회사-> 상법상 일반회사) 이때 등록면허세(등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1.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등재하고 기존목적과 다른 회사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2. 법인등기부상 자본 | ga**** | 2022.10.20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8391 | 취득세 추징배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취득세 추징배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 sa**** | 2022.10.17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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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8880 |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 지방세법 제107조2항 4호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라고 되어있습니다.아래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요- A법인은 2012년 10월 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면서 분양대금 계약금 10%는 바로 납부하고 잔여금액 80%는 2회로( | ph**** | 2022.09.27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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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8492 | 건물 취득 시 건설자금이자 전년도에 건물&토지를 인수하여 취득세까지 납부하였으나,실제 건물 사용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후 가능하여 올해 리모델링 공사 후 공사건에 대해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그런데,반기 결산 시 감사인이 차입원가자본화검토를 하여 건물 취득가액에 반영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여장부상 취득가액은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해당 건물/토지 취득 관련 특정목 | so**** | 2022.09.14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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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8509 | 재산세 환급 관련 문의입니다 2022년 9월 재산세(토지) 부과후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라 2022년분은 감액을 하였으며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줘야하는데 몇년까지 환급을 해줘야 하나요?2022년 9.14일 감액2021년 9.27일 납부2020년 10.4일 납부2019년 9.26일 납부2018년 9.27일 납부2017년 9.13일 납부 | ph**** | 2022.09.14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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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9080 | 법인 파산선고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여부 파산선고후에는 (파산변제금도 일부배당받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한가요? | gu**** | 2022.08.30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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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9058 | 주민세 사업소분 공동도급공사 현장에 당사는 직원을 파견 하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fe**** | 2022.08.19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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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9456 | 배수로 공사 취득세 대상 여부 문의의 건 기존 배수로 외에 추가 배수로 설치시 취득세 대상 여부 문의 | RH**** | 2022.08.08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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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9355 | 종중 납세지 종중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납세지? | ye**** | 2022.07.19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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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9556 | 회원제 골프장 조경지의 임야여부와 도시지역분 과세제외 판단 회원제 골프장에서 조경지는 임야가 아닌 것으로서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이었습니다.그러나 조경지중에는 지목 임야의 개념으로서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라는 말이 있는데회원제 골프장의 산기슭이나 경사지의 코스옆의 조경지를 보노라면 산림 수림지로서아무리 보아도 산기슭의 조경지는 잘 관리되고있는 경관 임야입니다.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를 고율분리과세하는 것과는 | se**** | 2022.07.15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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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9123 | 지방소득세 사망자 관련 상속인 부과 여부? 한정상속 관련 지방소득세(양도분) A부동산 부과 여부?2017. 9. 19. A부동산 강제경매개시 2019. 1. 12. 피상속인 사망2019. 4. 29. A부동산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2019. 12. 26. 상속인 한정상속승인 결정- 한정상속승인시 적극재산 부동산 목록에 A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질의 1한정상속승인 결정을 받은 시 | ye**** | 2022.07.11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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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9376 | 지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5월30일 양도한 물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양도소득세는 7월말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는 납기일이 9월 말이맞는지요? | yi**** | 2022.07.06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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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9816 |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리과세 또는 별도과세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 토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 포함)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주상복합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에 대해서위 시행령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적용처리 할 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 적용처리 할 지 궁금합니다. | do**** | 2022.07.01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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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9770 | 상속주택을 지분취득시 취득세 여부 상속주택 지분 취득세 | sa**** | 2022.06.29 |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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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9144 | 상가건물 건물용도 변경 시 취득세 신고 금년 1월에 상가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건물용도가 제1종근생과 운동시설 이었습니다.금년 5월에 1종근생을 운동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물용도가 운동시설로 되어있습니다.그러면 건물용도 변경 시에 추가로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만약 취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된 다면 어떤 금액을 과표금액으로 잡아야 | fe**** | 2022.06.17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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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9948 |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각 조문간의 관계 문의 지방세법 제13조의 제1항, 제2항, 제6항의 적용 대상/차이점 | hi**** | 2022.06.14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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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9738 | 회원권 추가문의 회원권이 A법인이 발행한 회원권이고 공사비 대납 대가로 받은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것인가요? | sa**** | 2022.05.20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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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0956 | 기존 건물 석면철거비가 토지비용인지 신축건물 비용인지 여부 2020.4.29 기존 건물을 매매로 취득 및 등기 - 2020.5.7 건축허가 *** 2020.5.8일 석면해제 공사비 지급 (토지 계정별 원장에 기입) - 2020.6.25 착공2020.12.10. 건물 사용 승인세무조사 중 위 기업은 석면해제 공사비를 토지 계정별 원장에 기입하였습니다.보통 건물철거비는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건물(또 | gu**** | 2022.04.15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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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0547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른 지분변동시 취득의 종류 및 취득 시기,가산세 적용요령 수고많으십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른 지분변동이 지방세법제7조제13항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나요?갑설: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다. 을설: 같은조같은항제2호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소에 해당된다. 병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아니지만 새로운 지분의 상속취득이다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상속취득이란면, 피상속인 생전에 유증된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변동시 취득의 | do**** | 2022.04.07 |
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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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0227 | 법인지방소득세 종업원 수 안분계산(분양대행업자)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건설회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외부 분양팀을 섭외 하여 분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이 분양팀에게는 분양 계약시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분양팀에게는 나가는 수수료를 사업소득자로 신고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분양팀에 소속 된 분양대행업자들은 법인지방소득세 종업원 수 안분계산시에 종업원 수로 | fe**** | 2022.04.02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