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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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0254 | 법인지방소득세 종업원 수 안분계산 법인지방세소득세 안분 관련하여 종업원 수 안분계산시에 2021년 12월 31일 기준시에 육아휴직자가 있을 경우종업원수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자는 육아휴가 기간동안 급여 지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fe****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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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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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0758 | 명의신탁해제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주주 A(100%)는 은행대출등을 원할히 하고자 새로운주주 B에게 액면가액으로 주식60%양도하면서양도소득세 신고(대가관계없었음)이후 건물을 취득함최근에 관할세무서에서 주주A,B간의 주식이동에 해명을 요구하였고 명의신탁한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예정임결국 주주A의 주식비율이 100%가 되면 간주취득세 문제가 발생하는바명의신탁해지로 | ch**** | 2022.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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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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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0272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문의 농업법인이 하우스 건축물에서 버섯 재배를 함1. 하우스 건축물의 가설건축물 여부에 따라 안분계산시 건축물 연면적 포함여부?2. 하우스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안분계산시 건축물 연면적 포함여부?* 지방세법 제85조1항10호 : "사업장"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이 조 | ye**** | 202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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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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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0028 | 구건물 철거시 해당 장부가액 토지와, 건물을 법인전환으로 취득 후 구건물 철거후 동일 업종일 영위하기 위하여 신건물 증축시 구건물의 장부가액의 취득세 과세여부 | se**** | 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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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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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0556 | 조사권의 남용 금지에 해당하는지 유무의 판단 법인이 예정가액으로 추 득세를 자진신고한 이후,1차 세무조사시 결산법인장부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취득금액을 확인할수없어 자료제출이 불가능할 경우,2차 세무조사시 진행시 조사권의 남용 금지에 해당하는 지 유무 | sa**** | 202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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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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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0386 | 제2차납세의무자 소멸시효 관련 A법인에게 2013.11월 취득세를 부과(추징)하였으나 체납되어, 2015.1.8일 과점주주인 B,C,D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였습니다.지정후 B,C는 무재산이라, D의 소유재산을 2016.3월 압류 (주된납세의무자인 A법인은 무재산임) 하였습니다.문의사항1번. A법인은 제2차납세의무자인 D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2번. 현 | ph****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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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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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0042 | 준공 전 미완성 건물 경락 취득시 취득세율 및 신고관련 질의 준공 전 미완성 건축물을 경락으로 취득하였습니다.법원의 각제경매 진행으로 소유권보존으로 등기부는 있으나 사용승인이 나지않아 보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진 않았습니다.이런상황에서 낙찰을 받았을때 낙찰자는 경락으로 인한 승계취득으로 신고할텐데, 건축물 보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질의 | se**** |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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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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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0322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문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음과 같이 구세 감면 조례 개정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2)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3년->5년) 신설제ㅇ조제ㅇ호 중 ""3"을 "5년"으로 하며& | no**** | 2022.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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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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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0502 | 공동주택(아파트) 사용승인(증축)에 따른 질의 수고많으십니다.아파트 사용검사에 따른 승인을 받았는데 내용이 경비실과 키즈스테이션 증축 및 놀이터 증설입니다.놀이터의 경우에는 다소 과세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나경비실은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어 과세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키즈스테이션의 경우 부착된 건물의 형태로서는 가지고 있기에 취득세가 발생된다고 생각은 되는데이런 사례가 보이지 않아 질의를 남깁니 | WK**** | 202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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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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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1613 | 도로구역에 대한 도로여부 및 지특법 제84조 감면대상여부에 대하여 추가질의 도로구역에 대한 도로여부 및 지특법 제84조 제2항 공공시설로서의 감면여부 | se**** | 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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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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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1644 | 취득세 추징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법인 설립연월일 2015.8.13 사업개시일 2015.10.01 공장착공후 2019년 10월 준공승인 취득세감면받음법인매출은 준공과 상관없이 2018년 10월부터 이루어짐현재 공장지붕위에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예정인데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등록하였습니다1.이때 지붕사용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것인지 공장내시설에 대한 임대가 | ch**** | 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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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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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1944 | 연결법인 가산세 계산문의 드립니다. 연결법인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가산세 계산시에 자법인 A는 과표가 줄어서 환급이 발생하고자법인 B는 과표가 늘어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고,연결집단 전체는 연결과표가 늘어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을경우.자법인 A 환급세액 -100원자법인 B 추가납부세액 500원연결집단 추가납부세액 400원갑. 연결집단 과소신고가산세를 | jo**** | 20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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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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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1355 |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기준 질의 재산세 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등 과세대상 구분 시 해당 토지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 기준이 임대인을 따라가는지 임차인을 따라가는지 여부. | ke****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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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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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1091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해당여부 * 법인 설립시 지분내역 ("갑" 과 "을" 타인관계임) - 갑 : 55% - 을 : 45%* 지분변동내역 ("갑" 지분 전부를 "을" 및 "병"에게 매매/ "을&quot | he**** | 202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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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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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1917 | 농특세 추가 질의 임대사업자 물건이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최소납부세액이 부과될 경우 농특세도 과세되는것이 맞는거죠? | dn****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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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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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1966 |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특31조 중소기업통합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조특령 28조에 따라 이월과세 신청서를 제출함다만, 지방세도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지? | se**** | 202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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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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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1988 | 상속물건에 대한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부모님이 돌아 가셔서 상속을 받는데상속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만 먼저 납부를 하고이런경우, 자녀중 맏이 명의로 납부를 하고 등기는다음에 매매시에 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 yi**** |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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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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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1971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적용시 건축물의 범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 토지면적 산정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1층에 같이 있는 건물의 경우 바닥면적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지방세법 제104조 정의에 보면 '2. 건축물'이 나오고 '3. 주택'이 있습니다. 이때 '2.건축물'에는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지방세법 | no**** | 202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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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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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1138 | (질의2)의 결론 관련 안녕하세요.위원님, 빠르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질의1)은 을설 - 건설 현장 소재지의 관할기관에 납부, -> 정확히 이해 했습니다.근데,(질의2) 종업원분주민세는 사업장별로 납부하되 일용직의 급여까지 합산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 주셨는데,이 뜻은,서울 -> 영업사무소가 있는 사업장태안 -> | sr**** | 202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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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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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1226 | 창업감면 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케페를 운영중인 법인 대표자가인근에 음식업 법인을 위한 건물을 신축예정입니다 1.경우 조특법상 창업감면감면업종으로 나와있는데 지특법68의3 제4항에는 빠져있어 음식점업은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2.혹시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한다면 인근에 별도 법인사업자로 사업개시하는 것이므로 사업확장이 아니라 창업으로 보는것인지요?좋은 | ch**** | 202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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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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