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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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590 | 퇴직한 조합원이 사주의 매각을 요청 하는 경우 가격 결정은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5조 1항 3호에 의거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출한 직원이 조합원과 조합에 우선매입이 안되어 실시회사 가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정해진 매입가격(배정받을 당시의 가격에 정기예금 이자율과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매입을 하였는데 이 금액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의한 계 | wi**** | 2025.07.09 |
문진수
회계사 |
완료 |
| 인사·노무 840 | 기금 출연후 기본재산에서 목적사업 재원으로 일부 전환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 중소 제조법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2024년에 1억원을 출연했고 협의회 의결을 거쳐 40%를 목적사업 용도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모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80%까지 목적사업 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하기에 나머지 40%를 2025년에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전환하려고 하는데 되는 건가요? | wi**** | 2025.06.19 |
오영배
노무사 |
완료 |
| 인사·노무 688 | 근로감독시 과태료 자진납부의 의미는? 1) 근로감독 결과로 시정지시서, 과태료 고지서 없이 과태료 자진납부가 가능한지? 2) 시정지시 완료 후,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자진납부 안했으니 원 과태료 전액 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 sr**** | 2025.06.12 |
오영배
노무사 |
완료 |
| 인사·노무 1549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근로소득자이며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급여 외로 사업소득과 공무원 연금이 있습니다사업소득은 연간 8백만원 정도이고 공무원 연금이 있으나 과세되는 연금 소득은 없습니다이 경우에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다 하여 동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 lh**** | 2025.03.19 |
오영배
노무사 |
완료 |
| 인사·노무 1357 | 퇴직금 계산 기준 회사의 경영 성과가 좋아 연말에 일시적으로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이처럼 일시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퇴직금계산시 기준 급여액에 포함되는지요? | lh**** | 2025.03.14 |
오영배
노무사 |
완료 |
| 인사·노무 1677 | 우리사주조합에 조성된 자금 사용 용도에 대한 문의 우리사주 조합원 등이 환금을 요청하여 우리사주조합에서 자금차입을 하여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재배정을 해야 하나 재배정 일정 전에 모회사의 유상감자가 이루어져서 조합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유상감자가 진행이 되어 우리사주조합통장에 자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경우 그 사용을 근로복지기본법 36조 3항에만 국한시켜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 | wi**** | 2025.02.24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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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1438 | 근로복지기본법 45조 2항에 관한 문의 근로복지기본법 45조 2항 문구중 " 상법 제 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법 341조 에도 불구하고 라는 게 무슨 말인지? 상법 341조 ①항에 보면 자기주식 취득 총액을 제한하는 문구도 있고 그런데 상법 341조의 모든 규정항목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를 자기 | wi**** | 2025.02.21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인사·노무 2536 | 비상장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여 예탁한 자사주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매입 가능한지? 제가 한국증권금융에서 배포했던 우리사주제도 책자를 보면 "비상장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여 예탁한 자사주를 예탁기간 경과후 불가피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자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한 자사를 취득할 수 있다" 고 배워왔는데요.....문의 1. 예탁기간은 1년 이상인건가요?문의 2 | wi**** | 2024.11.29 |
오영배
노무사 |
완료 |
| 인사·노무 2800 | 고용승계 문의 안녕하세요?A법인과 B법인이 있습니다.2015년 A법인에서 도소매와 제조업을 겸업하다가 도소매업을 B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관리직 근로자가 2014년12월 31일(A법인 65세이전고용보험취득자) 까지 A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1월1일 B법인에 도소매업 관리직당시는 70세가 넘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제외되었습니다.2024년 9 | yi**** | 2024.10.22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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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2920 | 고용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계속근로 중인 근로자가 나이가 만60세가 도래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하고 실업급여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yi**** | 2024.09.24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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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4076 | 연차 안녕하세요?근로자가 30명이상 되는 법인 사업장입니다.직원이 정해진 연차일수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연차를 사용권장 하고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연차는 수당없이 자동 소진 되는 것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요? | yi**** | 2024.04.03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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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4154 | 근로복지기본법 45조 2항에 관한 문의 "우리사주 자기계산 취득" 45조 2항 문구중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퇴직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문의1. 퇴직하기 전에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후에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인지?문의2. 취득의 의미가 계약서 작성날짜인지 아니면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인지? | wi**** | 2024.02.28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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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5104 | 정직 및 안식휴직 회계연도기준 연차 부여 문의 정직자와 안식휴직자 (사규 내 존재하는 약정휴직)가 출근률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부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mb**** | 2023.12.19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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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5551 | 우리사주조합원이었던 직원이 퇴사했는데 한국증권예탁원에서 주식을 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시 소득세 부과 여부? 홍길동은 우리사주를 100주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 조합원이었습니다.그런데 2023년 3월 퇴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증권예탁원에 있는 주식을 인출했어야 하지만 담당자의 실수로 12월 31일 까지 주식을 인출하지 못하였습니다.그런데 2024년 4월 회사는 배당을 실시하여 홍길동에게 배당소득을 1,000,000원 지급하였는데...홍길동씨의 보유 주식을 우리 | wi**** | 2023.11.30 |
한성욱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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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5079 | 연차촉진 대상자가 사용키로 한 날 출근을 할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 7월에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았고 10월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통보를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이 직원이 출근을 해서 사용계획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인터넷을 찾아보니 연차사용을 하기로 한 날에 출근을 할경우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고 , 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행정 | wi**** | 2023.11.29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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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5887 | 근로자참여법 6조 2항에 관한 문의 (근로자위원 선출의 특수성) 근로자참여법 6조 2항에 보면 "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 | wi**** | 202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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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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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5760 | 노사협의회 인원구성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운영규정과 다를 경우 제조업 중소 법인입니다. 노동조합은 없고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6조 협의회의회의 구성에는 3인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 노사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퇴사등의 사유로 인해 노사 각각 3인이상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규정과 달리 갈 경우 문제 되는 사항이 | wi**** | 2023.11.01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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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6513 | 건강보험료 부과여부 법인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인정상여에 대한 인정이자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 lh**** | 2023.09.13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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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6357 | 우리사주조합이 실시회사에서 차입하여 실시회사의 일반주식(우리사주 아님, 이미 인출한 주식임)을 매입후 실시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지?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조합원이었던 홍길동씨는 퇴사하였고 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인출하여 일반주식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우리사주 아님)이후 홍길동씨는 해당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에 매도의뢰하였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일반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주식을 조합원에게 배정하려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해당 | wi**** | 2023.08.07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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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6816 | 근로복지기본법 37조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에서 직접매입에 관한 문의 근로복지기본법 37조 에서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매입"에서 직접매입이라는 것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직접매입의 범위가 거래당사자가 실시회사&우리사주조합 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주식거래의 당사자가 퇴사자(퇴사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주식은 이미 증권금융에서 이출하여 퇴사자에게 | wi**** | 2023.07.18 |
오영배
노무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