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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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6316 | 퇴직금 문의 ㅇ안녕하세요?직원이 중간퇴직금을 부모의 병원비관련으로 요청시 회사에서 퇴직연금DB로 가입된 경우는 중간정산사유에 해당이 되어도 중간정산이안되는 것인지요? | yi**** | 2023.06.29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인사·노무 6188 | 우리사주조합원이었던 직원이 주식을 가진채 퇴사한다면 향후 우리사주 실시회사가 그 주식을 근로복지기본법 45조 2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매입할 수 있는지 ? 비상장 법인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었던 직원이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우리사주 구입을 2022년 12월에 하였습니다.)이에 한국 증권전산원에 위탁되어 있던 주식울 인출처리 하였고 퇴사한 직원이 매도를 희망하고 있어 해당 주식을 우리사주 실시회사가 매입하였습니다.문의 1. 퇴사를 하였다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즉시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 wi**** | 2023.06.05 |
오영배
노무사 |
완료 |
| 인사·노무 6200 | 근로복지기본법 45조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2항 2호 에 관한 문의 근로복지기본법 45조 2항 2호에 보면 "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을 실시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후 상법 342조에 따라 처분하라는 말이 실시회사가 외부에 매도하라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wi**** | 2023.06.05 |
오영배
노무사 |
완료 |
| 인사·노무 7507 |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이 이번에 정년퇴임을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 yi**** | 2023.05.16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인사·노무 7288 | 근로기준법 55조 (휴일) 1항에 관한 문의 .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55조 1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유급휴일을 주지 않고 급여에 해당 시간 만큼 가산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wj**** | 2023.04.10 |
오영배
노무사 |
완료 |
| 인사·노무 7724 | 퇴근중 회사 내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난 경우 출퇴근 산재로 볼수 있는지? 퇴근중 통근버스와 직원 차량이 회사내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출퇴근 산재로 볼 수 있는지요?혹시 과실책임에 따라 바뀌는 게 있을지요? | wj**** | 2023.01.31 |
오영배
노무사 |
완료 |
| 인사·노무 8599 | 임신 단축근무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임신 단축근무시 연차휴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주 40시간 근로하는 직원이 임신 12주까지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해당 직원은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로 매월 1개씩 (최대11개) 연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단축근무 직원은 연차는 8시간을 부여받는 것이고, 본인은 단축근무 6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2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 달라고 | mo**** | 2022.12.19 |
오영배
노무사 |
완료 |
| 인사·노무 8012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갑, 을, 병 3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갑과 을 사업장에서는 각각 결손이 천만원, 2천만원이 발생하고 병 사업장에서는 3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이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1. 갑, 을, 병 세개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지요?2. 아니면 갑,을 사업장은 결손이니 무시하고 병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 lh**** | 2022.12.05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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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8673 | 연차수당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차촉진 대상자이어도 잔여연차 5개 까지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이때 연차촉진대상자가 잔여연차가 10개인 도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셨을경우잔여연차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wj**** | 2022.10.19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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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8497 | 구내식당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데 음식이 맛이 없다는 불평에 위탁업체가 조리장을 해고 했을 경우 회사가 문제가 있는지? 저희 회사는 구내식당을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식당 음식이 맛이 없어 위탁업체에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했더니 위탁업체는 식당 조리장을 해고한 모양입니다. 교체한거죠.. 해고되신 분은 위탁업체 직원입니다. 그런데 해고되신 분이 우리회사에서 한 불평 때문에 해고가 되었다며 우리 책임이라고 합니다.이게 우리회사가 책임이 있는 건가요? | wj**** | 2022.10.13 |
오영배
노무사 |
완료 |
| 인사·노무 8856 | 계속근로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아래 해당하는 사원분이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근무형태 : 계약직 (12개월 미만)* 근로기간 : 21.10.12 ~ 22.09.3(11개월 19일0* 근로기간 종료 후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완료22.10.17일 재입사시 기존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로 볼수 있는지볼수있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wj**** | 2022.10.05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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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8628 |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문의 비상장 중소 제조 법인입니다.우리사주조합이 있고 조합규약 상 조합원에 대한 사항을 보면" 조합은 회사의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로 되어 있고 " 근로자는 조합에 대한 가입 또는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1. | wj**** | 2022.09.19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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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8462 | 회사내애서 점심 시간에 운동중 다치면 산재 일까요? 공장에서 점심시간에 족구를 하다 다쳤습니다. 문의1. 산재가 적용될까요?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문의2. 다친 정도에 따라 산재 여부가 결정이 되나요? 문의3. 산재발생보고서는 어떨때 작성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 wj**** | 2022.09.15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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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9366 | 출퇴근 재해시 산재발생보고를 해야 하는지? 인터넷을 찾다보니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 자료실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산재법 37조 1항 3호 가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보고대상임.단,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보고대상이 아님.문의1.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인 | wj**** | 2022.07.13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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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9247 | 출퇴근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 3호 가항 및 동법 시행령 35조 1항 1호, 2호에 관한 문의 문의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 3호 가항을 보면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라는 문구가 있는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문의2. 동법 시행령 35조 1항 1호 및 2호 동법 시행령 35조 1항 1호를 보면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 | wj**** | 2022.07.08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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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9598 | 근속기간 포함여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시키는가요? | lh**** | 2022.05.27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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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9617 | 연봉제인 회사에서 연봉협상시 급여를 전년보다 적게 책정하면 위반? 중소 제조 비상장 법인입니다. 연봉제를 사용하고 있고 포괄연봉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2022년도 연봉계약을 5천만원에 했는데 2023년도에 회사가 연봉을 4천만원으로 다운시켰습니다.이에 홍길동씨는 연봉협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문의 1. 회사가 별다른 이유없이 연봉을 다운시켰다면 법 위반인가요?문의 2. 홍길동씨가 계속해서 연봉 | wj**** | 2022.05.27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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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10112 | 우리사주를 가지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 탈퇴를 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조합입니다.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우리사주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본인은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한 것도 아니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탈퇴가 가능한 건가요?탈퇴가 가능하다면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매도 반납 해야 하는 건가요? 가지고 있고 싶다 하는데. | wj**** | 2022.02.17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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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11618 | 일괄적으로 오르는 물가인상율이 아닌 역량&성과평가에 의한 평가인상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더 문의 드리면 저희 회사는 급여인상을 물가인상율과 역량&성과 평가인상을 합쳐서 인상이 됩니다.그런데 해당 직원은 2월에 휴직을 냈기에 역량&성과평가가 데이타가 없습니다.이에 회사에서는 일괄적으로 인상되는 물가는 적용하지만 역량&성과평가인상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지 않았기에 역량&성과평가 인상분은적용하지 않겠 | wj**** | 2022.01.26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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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11853 | 외부공인인증기관 에서 진행된 기계시험 테스트 진행중에 이동하다 넘어져도 산재인가요? 외부 공인인증기관에서 진행된 기계시험 테스트에 참석했습니다. 테스트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옆으로 이동중 파렛트에 걸려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습니다.(팔 부러짐) 이것도 산재로 보아야 하나요? | wj**** | 2022.01.13 |
오영배
노무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