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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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11322 | 단기 계약직 계약기간에 따른 정규직 전환 여부 2020년 6월 국책연구과제를 진행하게 되어 정산관려한 계약직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제 종료는 2023년 5월까지로 진행기간이 총 36개월입니다.문의1. 듣기로는 계약직의 경우 계속근로가 24개월이 넘게 될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맞나요?문의2. 이번건과 같은 경우는 일반사무를 위한 계약직고용이 아닌 특정 과제 (프로젝트)를 | wj**** | 2021.12.14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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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11053 | 퇴직 후 몇년 뒤 재입사한 사원에 대한 퇴직금 가산분 지급 저희 회사는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 가산분을 퇴직금에 추가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ex)3~6년 이상 2개월치 임금..... (중략)..... 27년 이상 8개월치 임금해당 내용은 단체협약에 나와 있습니다.해당 사원은 몇년 전 퇴사하여 퇴사 당시 4개월치의 가산분을 지급받았으며재입사를 할 예정으로 단협에 보장된 최대 8개월의 가산분중 기 퇴사 | sw**** | 2021.12.09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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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11327 |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후 복귀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복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고로 봐야 하는지? 업무외 기타 질병으로 휴직을 한뒤 복귀신청을 하였는데 회사가 복귀를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 wj**** | 202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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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11059 | 퇴직연금 적립비율 미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저희는 중소 제조 법인 기업입니다. 퇴직연금 DB형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회사 사정이 몇년간 좋지 않아 적립비율이 50%가 좀 넘습니다. 이상태가 지난 몇년간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적립비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 은행에서 안내공문을 보내왔는데 적립비율을 95%로 맞추지 못하면 과 | wj**** | 2021.12.02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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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11012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라는 서식에 관해, 출퇴근재해도 이 양식에 기입이 되는 것인지? 산재 여러 서류중에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산업재해중 출퇴근 산업재해도 있는데 이 사항도 해당 양식에 기재가 되는 항목일까요? | wj**** | 2021.11.29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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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1102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1항에 관한 질문(산업재해조사표) 시행규칙 73조 1항에는 기업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간에 대한 의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다.질문1. 3일이라는 근거는 의사소견서로 결정이 되나요?질문2. 그러면 3일미만의 경우는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내용은 서류로 보관해야 된다... 이것이 맞나요?질 | wj**** |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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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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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11107 | 산재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고 요양을 한 뒤 복귀했을 경우 해당 요양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 건지? 퇴충계산시 문제 산재 또는 공상으로 인해 요양을 한뒤 복귀하였다면 그 요양기간을 근로로 한 것으로 인정해서 근무기간에 넣어야 하는 건가요? 퇴충 계산시 근무일수를 넣어야 하는데 해당 요양기간을 넣어야 할지 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wj**** | 2021.11.25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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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12305 | 급여명세서 규정 이번 11월부터 종업원들에게 급여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1.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2.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총지급액과 공제항목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요? | lh**** | 2021.10.19 |
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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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12210 | 추가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제382조 3항에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의 이사.감시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지요? | yi**** | 2021.09.15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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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18553 | 최저시급 및 근로계약서 배부 현재상황근무지: A어린이집 근로 중 (5인 사업장)근무기간: 2013년부터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평일 9시~13시까지 하루 4시간 근무 (12시 30~ 13시 식사)근로계약서: 2013년부터 근로계약서 서명은 했으나 원장이 보관 중, 2020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재 근로계약서 요청 중이며 아직 받지 못함 2019 | ss****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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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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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21976 | 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로시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운영되는 경우 9시간을 근로했다고 가정할 때 1.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 X 150% X 9시간으로 지급하는지? 2.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 X 150% X 8시간) + (시급 X 200% X 1시간)으로 지급하는지? 3. 1번이 맞다라고 가정할 때 현재 포괄임금제 안에 들어가 있는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초과 | null**** | 2019.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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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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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22750 | 연차 사용 초과분 관련 문의 당해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를 초과하여 연차를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지금까지 초과 사용한 연차 개수만큼 이번 달 월 급여에서 차감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초과된 연차 1일당 금액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당사는 직원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하며, 1달 209시간 근로하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null****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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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22708 |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 1. 질의사항 퇴직금 중도정산과 관련하여 합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중도정산하는 경우 중도정산 신청시점은 2019년 6월중인데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요?(근로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 ho**** | 2019.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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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23922 | DC형 퇴직연금 상여 포함여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외 비정기적인 상여금도 퇴직연금 총지급액에 포함되서 계산 되어지는지 여부? 예를들어 1.분기 총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경우(임원진의 의사결정 따라 줄 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음) 2.영업부 개설 수당(내부 품의서에 따라 지급됨) 3.인센티브를 일정 계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속 | cs**** | 2019.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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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23821 | 근로계약서 문의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처우개선비, 복지수당,가족수당,교통비,식대)으로 월 1,775,000원 받고 있고 명절과 휴가 시 별도로 금액(총 500,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2.근무형태는 주 5일(월~ 금) 09:00 ~ 18:00을 근무하고 토.일은 휴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209시간의 근로로 | null**** | 2019.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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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23006 | 부당해고인지 여부 팀장하고 팀원이 다툼이 있었고 팀장이 팀원에게 더이상 당신과 일할수 없다 라고 하여 팀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의 내용은 팀장의 부당한 해고지시로 인한 사직이었죠. 근데 이것을 부당해고로 볼수 있는가가 핵심인데요. 근로기준법 23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여기서 팀장 | wj**** | 201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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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23493 | 1년미만자 연차수당 산정의 건 당사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3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를 정산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월근속시 1개씩 생기는 연차이외에 1년만근시 지급받는 연차를 소급해서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쭤 봅니다. 글로는 설명이 100% 되지않을것 같아 예시를 남깁니다. 1) 2018.10.01 입사/ 2019.03.31 퇴사 월1개 | co**** | 201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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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23073 | 퇴직급 지급 관련 문의 1. 현재 본사 자회사에 파견되어 있는 본사직원이 있습니다. 2. 급여는 자회사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기타 복리후생은 본사에서 지급합니다. 3. 해당직원이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려는데 본사에서 지급해도 법률적으로 문제없는지 문의합니다. | kj****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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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23293 |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계산시 상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의 상여만 포함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퇴사일이 3/31인데 1월에 출산휴가를 써서 출산휴가수당 16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이 분은 최근 3개월 급여 중 1월달이 출산휴가수당인 160만원만 해당하는건지 (11 12월은 유급휴가, 1월 마지막달은 무급휴가였습니다) 출산휴가수당도 포함해서 계 | ha****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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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24910 | 일용직 퇴직금 관련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근로자 퇴직금 문의합니다. 주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거의 매월 일하고 있습니다. 1. 1년 매월 빠짐 없이 일할경우에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지 2. 회사에서는 세무서 매월 신고 안하고 한달단위로 건너 뛰어 신고한거랑 퇴직금 3. 중간에 한달 이나. 몇주 일을 안할경우. 12개월 충족 못하기에 퇴직금 못받는지. | se**** | 2019.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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