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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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2895 | 건축물 대수선 취득세 과세여부 ㅇ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가호에 의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납세자는 건축물의 일부인 캐노피를 철거하고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허가를 받았습니다.- 납세자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맞지만 철거(철거비용 2천만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에서는 대부분 증설 또는 | dn**** | 2024.10.16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양도소득세 2900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주택멸실) 1985년도부터 무허가 주택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4.10.1에 동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2022.4.6에 다른 지역에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받아 내년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무허가 주택은 재개발 진행중인데 재개발을 위하여 지난 8월에 건물부분을 멸실을 하였습니다.이 경우1. 제가 양도한 무허가 | lh**** | 2024.10.16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2921 | 인구감소지역 감면 경정 청구 건물 신축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숙박업 등록 신청 승인이 났을 시 소급하여 감면이 가능한지 | ya**** | 2024.10.16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부가가치세 2020 | 사업자등록 페업신고시 이사회결의관련 서류 필요기간 9월 폐업신고 진행시 이사회결의 폐업전에만 받으면 되는 부분인지 이전 폐업신고 절차전에 필요서류에 이사회결의가 들어가는지 등 언제 이사회회의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크게 아래 세가지가 궁금합니다.1. 폐업 신고시 이사회회의록 제출이 필요한지?2. 폐업 신고이후 등기부등본 변경시 이사회회의록 제출이 필요한지?3. 폐업 신고 전 언제 전까지 이사회결의를 받아야 | hy**** | 2024.10.16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양도소득세 2045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부부가 각 2분의 1씩 공동지분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2개월 전 처가 본인의 소유인 2분의 1지분을 남편에게 증여하고 바로 이혼하였습니다처의 소유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은 남편은 이혼 후 동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이 경우 남편이 매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되는지요? | lh**** | 2024.10.16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양도소득세 2092 | 법문구에는 양도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해야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법문구에는 양도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해야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예시로 보내주신 내용에도 완공후 1년이내에 거주해야한다고 나와있고 양도일현재 1년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나와있지는 않습니다2007년 예규라 지금과는 법이 다른것 같습니다 | to**** | 2024.10.15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2121 | 시설물 취득세 부과가능여부(보일러설비, 에어콤프레셔 및 배관시설) 시설물 취득세 부과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보일러설비, 에어콤프레셔 및 배관시설) | ya**** | 2024.10.15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상속·증여세 2127 | 증여재산가액 2024.10.1에 아파트를 증여하였습니다동 아파트의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는 1억 5백만입니다아파트 실거래가액을 보니 8월에 1억6천만원(공동주택가격은 1억 2백만)이고 7월에 1억5천만원(공동주택가격은 1억 5백만)이 있습니다이 경우 증역가액은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1. 둘다 5% 범위 안에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가까운 8월에 거래한 1억 6천만 | lh**** | 2024.10.15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국제조세 2773 | (대만-이중과세 방지 관련 조약) 관련 솔루션 매입이 아닌, 용역을 의뢰하는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 문의 위 사례(대만의 거래처에게 소유권이 있는 솔루션을 매입하는 case)와 &quot;다른 형태(소유권이 대만법인에 없는 용역계약)&quot;로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려 합니다. 체결하고자 하는 사례는 하기와 같습니다. A : 국내 당사B : 국내 법인(관계사, 특수관계인)C : 국외(대만) 거래처 (특수관계인X) ** 당사는 A사 이며, C사에 | oc**** | 2024.10.15 |
이경근
세무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2974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질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A와 30%미만 보유한 등기이사A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jj**** | 2024.10.02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세 2926 | 상속 등기가 불가하다는 것을 사유로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지의 문의 취득세 납부 후 등기소 방문.등기소에서는 등기 권리자와 사망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상속 등기 불가 통보등기불가를 사유로 취득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 ya**** | 2024.09.26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2933 | 등기상 소유주가 있는 토지의 시효취득 문의 등기상 수유주 : ㅁㅁ(종중)등기일 : 1956.7.3등기면적 : 132평실재면적 : 327평방미터+ 토지대장 : ㅁㅁ(종중) / 1977.9.1 작성재산세 납세자 : B(개인)사유는 알 수 없으나, 20여년 이상을 재산세 납부해오고 있음.재산세납세자가 20여년 이상 재산세를 납부해오고 있다는 사유로 시효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 ya**** | 2024.09.26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소득세 2807 |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폐사는 건설회사이며,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시 &#39;과세소득&#39;에는 지급총액을 기입, &#39;비과세소득&#39;에는 일급 15만원 이하인 날의 급여를 기입하였습니다. 그러다, 홈택스 작성요령을 보았는데 폐사 작성 기준과 달라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폐사는 현재까지 위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잘 | ds**** | 2024.09.25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양도소득세 2903 |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여부 1. 2020년에 아파트 1채를 취득2. 2022년에 아파트 1채를 취득3. 2022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2023년에 양도4. 2020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24년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되었음5. 2022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이상이상 보유했으니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즉, 중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처분하였는데도 비과세가 되나요?6. 지역 | sa**** | 2024.09.24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부가가치세 2915 | 영수증 등 발급대상 거래 안녕하세요. 당 회사는 수출기업으로서, 항만공사를 이용하여, 화물 입출항을 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항만공사법 및 조특법에 따르면 항만공사를 이용하고 납부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항만공사에서 화물료로 지로영수증을 발급해서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게 영수증 발급대상인가요?대상이면, 관련 법령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y**** | 2024.09.24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인사·노무 2920 | 고용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계속근로 중인 근로자가 나이가 만60세가 도래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하고 실업급여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yi**** | 2024.09.24 |
오영배
노무사 |
완료 |
| 지방세 2927 | 한정상속 승인에 따른 취득세 납부 문의 한정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본인이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ya**** | 2024.09.23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2955 | 지방공기업 재산세 50% 감면 적용 지특법 제8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8호(토기재발사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있는바 이는 지특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등에 대한 감면을 중복적용받기때문에 배제한것이라 하셨는데, 지특법 제74조의 규정은 취득세감면에 대한것이기에 | kk**** | 2024.09.23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2968 | 지방세 50% 감면적용 지방공기업에 해당 범위 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 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방세 감면적용 제외대상인가요? | kk**** | 2024.09.23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부가가치세 2979 | 완성도기준지급 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아래와같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언제인지요?1.매월말 기성확인 2.14일이내 대가지급갑설)1번 매월말 기성확인일임-대가를 확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한다을설)2번 공급시기는 대가지급하기로 한날이므로 다음달 14일이내에 대가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좋은상담 부탁드립니다 | ch**** | 2024.09.20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