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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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649 | 기부채납 관련 ㅇ | sh**** | 2025.06.27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655 | 지자체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활용할 목적으로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요청을 했는데 지연과태료가 있을 까요? 지자체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활용할 목적으로 건물사용명세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좀 늦게 제출하면 지연과태료가 있을까요? | wi**** | 2025.06.27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국제조세 495 | 재직당시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 소득구분 거주자일때 발생한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를 향후 비거주자 신분일때 지급시 소득구분 | cp**** | 2025.06.25 |
이경근
세무사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84 | 영리법인이 최소 자본금이 있나요? 비상장 영리 법인입니다. 이번에 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최소 자본금을 갖춰야 할까요 ? 참고로 전기공사업등 면허 사업 없습니다.상법에 최소자본금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 wi**** | 2025.06.24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부가가치세 156 | 흡수합병으로 인한 세무적 조치 질의 흡수합병 예정인 기업이 부가세 측면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 질의 | di**** | 2025.06.24 |
문진수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167 | 흡수합병으로 인한 세무적 조치 질의 모기업으로 흡수합병 하는 경우 법인세 확인 사항 | di**** | 2025.06.24 |
문진수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178 | 분양해제에 따른 계산서 관련 가산세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입니다.교부의무가 없는 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분양해제 3월인 경우 4월10일까지 수정계산서 (계약의해제)를 못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요?예규 서면전자세원-1823,2020.06.02에서는 계산서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되어있는데,,,당초에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계산서의 수정발행시기를 놓쳤다면 이때는 가 | yi**** | 2025.06.24 |
문진수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185 | 추가질문 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3월에 계약해제 건에 대한여 당초 계산서 수정계산서 계약의해제로 취소 할 경우에도 4월 25일 안에 수정발급이 되어야 하는지요? | yi**** | 2025.06.24 |
문진수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200 | 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문의 안녕하세요?아파트시행사입니다.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시 면세에 해당하는 분은 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발급의무가 없지만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입니다.준공후 잔금등 미납사유로 25년 3월 분양해제를 했는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작성일 3월로 하여 6월에 발행할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요?그리고 85㎡이상 과세대상인 경우 토지분에 대 | yi**** | 2025.06.24 |
문진수
회계사 |
완료 |
| 소득세 297 | 카드포인트 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통신판매업 영위하는 성실신고사업자 입니다상품을 매입할때 거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다보니 카드포인트가 많습니다이 포인트를 필요할때마다 현금화(사업자계좌로 이체) 해서 상품매입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약국의 경우 카드포인트를 보조금성격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는데위 통신판매업도 수입금액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 | ch**** | 2025.06.22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법인세 830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법인세신고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대상이 되는데요,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의 기초가 되는 법인의 재무제표는 수익사업에 대한 재무제표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 전체 재무제표( 수익사업 재무제표, 비수익사업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on**** | 2025.06.19 |
문진수
회계사 |
완료 |
| 인사·노무 840 | 기금 출연후 기본재산에서 목적사업 재원으로 일부 전환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 중소 제조법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2024년에 1억원을 출연했고 협의회 의결을 거쳐 40%를 목적사업 용도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모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80%까지 목적사업 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하기에 나머지 40%를 2025년에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전환하려고 하는데 되는 건가요? | wi**** | 2025.06.19 |
오영배
노무사 |
완료 |
| 부가가치세 891 | 인보이스 매출의 수익인식시기 문의 당사와 거래업체(해외) 간의 직매입거래이며 제품은 당사의 해외창고>거래처의 해외창고로 이동 시수출면장 발행이 불가하므로 인보이스 발행 및 매출인식이 필요함.이러한 상황에서 부가세는 선적일(발송일)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수익인식기준은 입금일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 ou**** | 2025.06.19 |
문진수
회계사 |
완료 |
| 지방세 901 | 임업후계자 감면 가능 여부(전동흔위원님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에 해당되어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요청드립니다. | ya**** | 2025.06.19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906 | 지방세법제20조제3항 해석의 기준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과 처분중 기존 행안부 유권해석(2020.0.0.) 에서는 당해 지특법 조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2024.0.0. 행안부 유권해석이 당해 지특법 조항에 지방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권해석을 변경한 경우 - 새로운 유권해석의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갑) 유권해 | se**** | 2025.06.19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937 | 임대하지 못한 면적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 되는지? 그리고 임대용 면적임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중견 제조 법인입니다.서울 고덕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건물을 전년도에 신축하였습니다.문의 1. 이번 6월 30일까지 건물사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문의 2. 회사 계획으로는 몇개 층은 임대를 주려고 하였으나 아직 임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면적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이 미과세되는 지?문의 3. 과세관청에서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임대 | wi**** | 2025.06.18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소득세 653 | 신고불성실 가산세 기준 1.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2.중간 예납 금액을 과다 기재하여 가산세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산출세액이나 결졍세액은 변동이 없습니다.3.가산세 적용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적용하는 지에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감사합니다. | fi**** | 2025.06.18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소득세 710 | 업무용 승용차 관련 여부 2024년 귀속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업무용 승용차가 자가 1대 리스 1대 합계 2대로 있습니다2대 다 임직원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이 경우 1대에 대한 승용차 관련 비용은 15,000,000내에서 인정이 되고 1대는 전액 부인되는지요? | lh**** | 2025.06.17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642 | 충전소 설치시 충전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캐노피가 투자세액 공제에 해당이 될까요? 자체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여 충전기 사업을 하는 중견 법인입니다.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크게 ① 충전기 자체 제작 설치 ② 충전기 관련한 전기공사 ③ 충전기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④ 충전기 및 충전시 사용자 보호를 위한 캐노피(지붕) 공사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위 4가지 항목이 모두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 wi**** | 2025.06.16 |
문진수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662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계산 정부보조금 차감 계산 방법 | sh**** | 2025.06.16 |
문진수
회계사 |
완료 |